“직인 생략”

힘 모아 나라사랑 뜻 모아 겨레사랑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최 우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47 시행일자 : 2004. 6. 1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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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호협력펑가 미신청 업체에 협력업자 대장등 제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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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교부고시 제2003-204호(□03.08.2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개정(□05.1.1.시행) 되었습니다.(첨부내용 참조)

2. 이에 금년도 1차 실적신고시 상호협력평가 미신청업체 중 내년도 실적신고시(05. 2. 15까지) 상호협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첨부와 같이 □03년도 상호협력평가 관련 서류를 6월 30일까지 본회 건설정보실(02-3485-8255, 8330 (우135-01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건설정보실)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1차 실적신고시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신 업체에서는 별도로 제출      할 필요 없음.)

첨  부 : 1.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등 제출 안내.

2. 건교부 고시 제2003-204호(□03. 08. 28) 주요 개정 내용 및 협력관계	평가기준 개선안 요약.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1]

<상호협력평가 미신청 업체의 협력업자 대장등 제출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교부고시 제2003-204호(□03.08.2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개정(□05.1.1.시행)됨에 따라 아래 대상업체는 관련 서류를 6월 30일까지 본회 건설정보실로 직접(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업체

□03년도에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03년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신청서」를 미제출한 업체 중 내년도에 「수주액 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10점)」,「전년도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5점)」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6월말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치 않은 업체는 상기 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만 부여함(각각 4점, 2점)

2. 제출서류 : 『2003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 교재』참조하여 작성□제출할 것

- 업종별 협력업자 관리대장 : 서식No.2

-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현황 : 서식No.4

- 업종별 협력업자별 하도급계약실적 상세 현황 : 서식No.4-2

- 업종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표 : 서식No.5

- 하도급 실적 입증서류 :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사본등 □03년도 하도급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서류

3. 기    타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204호(□03.08.28)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문 의 처 : 과장 노유선, 대리 조인숙	상호협력평가 담당자 ☞02-3485-8255,8330 ☞02-541-6220∼2
등기우편주소 : (우 135-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7층) 건설정보실

[첨부 2]

[건교부고시 제2003-204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05.1.1시행)]

<주요 개정 내용>

1. 평가지표의 변별력 제고

- 수주액 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 대기업: 40□35점, 중소기업: 45□40점

- 처분실적의 배점을 축소

□ 대기업: 30□20점, 중소기업: 40□30점

□ 변별력이 미흡한 경고처분은 평가에서 제외

2. 안정성지표 도입

-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여부와 실제 하도급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금년 하도급실적/금년 수주액(10점)

□ 협력업자 중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5점)

3. 시공평가의 형식성 탈피

-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향후 협력업자지원관리에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평가

□ 10%이상: 5점, 5%이상∼10%미만: 3점, 3%이상∼5%미만: 2점

□ 시공평가 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 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을 평가

4. 대기업□중소기업간 형평성 제고

- 공동도급 평가기준을 완화

□ 90%이상 10점, 80%이상 8점, 70%이상 6점

□80%이상 10점, 70%이상 8점, 60%이상 6점

《 협력관계 평가기준 개선안 요약 》

□ 대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ㅇ 총액대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	10	10	평가기준 완화
ㅇ 수주액대비 주계약자형 관리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5
ㅇ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0	35	배점 축소
ㅇ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	10	신 설
ㅇ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	5	신 설
ㅇ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30	20	배점 축소
ㅇ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평가방법 개선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ㅇ 수주액대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비율	45	40	배점 축소
ㅇ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 비율	-	10	신 설
ㅇ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의 비율	-	5	신 설
ㅇ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 실적	40	30	배점 축소
ㅇ 공동도급, 하도급 관련하여 표창받은 실적	5	5
ㅇ 협력업자에 대한 시공평가	5	5	평가방법 개선
ㅇ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관리	5	5
계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