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5 - 18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8일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전 산 업	3,100원

2. 업종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시기 : 2005.9.1부터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2005.9.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

노동부고시 제2005 - 36호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6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4/1000(전업종 공통)

2. 부칙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  타 안내사항〉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02-507-1701) 또는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팀(02-26700-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5 - 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2006년도 공사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2006년도건설업의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공사실적액고시

1. 건설업의 장애인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은 5,344백만원으로 한다.

2. 적용기간 :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