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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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하도급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산업안전보건 관련 간접비용 발생시 분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문진석 의원, ’24.9.30) 발의

주요내용

○ 협의체 구성 및 공사기간 연장 및 기간 결정 의무화(안 제70조제1항).

- 근로자 안전 중대침해 우려시 협의체* 구성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연장기간 결정 의무화

*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 관계수급인 등

○ 하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안 제72조제1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적 간접비용 발생시 분담 근거 마련(안 제72조제7항)

- 안전관리 인력 및 시설개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가적 간접비용 발생시, 고용부 고시에 따라 발주자·도급인·관계수급인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