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ㅇ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발의(’26.9.11, 최은석 의원)

2. 주요내용

ㅇ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시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안 제98조의9제1항)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 (기존) 20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0년 12월 31일

3. 시행일

ㅇ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