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2.8.31, 김주영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22.8.31, 김주영의원)

□ 주요내용

○ ‘직업안정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를 소개받아 고용금지 및 위반시 처벌
(안 제43조 및 제98조의2제1호의2 신설)

-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예  외)  공공기관,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소개받는 경우

□ 시행일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