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195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6. 2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하도급법(의원입법) 의견 조회

불공정 하도급거래 방지를 위해 원사업자 규제를 한층 강화한 하도급법 개정안(의원입법)이 발의되어 내용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05.7.1(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주 요 내 용

ㅇ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

․  (현행) 연간매출액 30억원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업체

→ (개정안)연간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 현행은 사용 권장

ㅇ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 도입

- 공정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의 공정원가 및 심사제도를 시행 가능   ※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함

ㅇ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선급금을 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7일내로 단축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내에서 30일내로 단축

- 어음으로 지급시 30일 이후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원사업자가 추가 부담토록 명시

-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을 최소 70%로 명시

※ 현행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지급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조항 삭제 (모든 업체가 지급보증)

ㅇ 법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 3회이상 상습 위반업체는 공공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