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4.10.30. 이인영의원) 주요내용

ㅇ 하도급대금 연동 사유 및 대상에 노무비 추가(안 제2조, 제3조제2항제3호)

- 주요 원재료 또는 노무비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의무화(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장(임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