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공포(’26.6.2)

주요내용

ㅇ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고지 의무 부과(제25조제5항 신설)

-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 임대시 임차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귀속 시기,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함

ㅇ  사회기반시설 임대 계약 체결 시 신고 의무 부과(제25조제6항 신설)

-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 임대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임대기간 등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ㅇ  고지 및 신고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ㅇ (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