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담당자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20 시행일자 : 2001. 9.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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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협회에서는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여건 정착을 위한 건설클레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입찰 및 계약과 관련 발주기관의 각종 부당한 약관설정에 의한 불공정한 공사발주행위 및 클레임 부당처리사례 등을 조사하여 적극 시정추진코자 하오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하신 후, □01. 9. 24(월)까지 우리시회 사무처(Fax : 227-3747,  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내용
ㅇ 불공정한 약관설정행위 - 각급 발주기관이 입찰 및 계약체결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공사시방서 등 설계서에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고,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한 공사 발주행위 ※ 약관이란 계속·반복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비하여 계약의 내용이 될 사항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해둔 계약조항을 의미하며, 불공정한 약관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제6조에 의거 무효임 ex) 계약체결후 품셈적용 등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공정거래위 의결제99-51호, 시정권고제98-22호) ㅇ 클레임 부당처리사례 -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등 사유로 계약조건에 의거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는 행위 또는 합리적 근거없이 부당하게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행위 - 기타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례 ※ 클레임 부당처리에 따라 분쟁의 단계(중재, 소송 등)에 이른 사례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중에는 발주자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한 사례가 다수 있음 ex) ·시공사의 귀책없는 공기연장시 간접비용 미반영 행위(의결제2001-050호,□01.4.2) ·사급자재 대체사용시 구매원가 추가부담분 미반영행위(의결제98-212호,□98.9.9) ·공사대금 부당감액 또는 공사비 부담전가 행위(의결2001-047,□01.4.2) ㅇ 국가계약법령 개정필요사항 - 현행 국가계약법령중 입찰참여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규정 -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규정 등

첨    부 : 조사양식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  부 : 양식)

공사계약관련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 사례표
회 사 명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불공정약관 ※ 불공정약관 사본 제출요망	ㅇ 발주기관 : ㅇ 약관명 : (ex: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ㅇ 불공정조항 : ㅇ 불공정판단이유 : ㅇ 시정의견 : ㅇ 기타 :
클레임 부당처리사례	ㅇ 발주기관 : ㅇ 공사명 : ㅇ 부당처리내용 ㅇ 시정의견 : ㅇ 기타 :
국가계약법령 개정필요사항	ㅇ 법령명(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명) : ㅇ 해당조문 : ㅇ 개정의견 : ㅇ 이 유 :
기타 애로사항 및 요구의견

※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제출요망

※ 본 조사는 각급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입찰 및 계약관행을 조사하여, 시정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해당 업체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