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ㅇㅇㅇ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공사(종합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현재 추정가격 88억원 미만 공사에서 15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ㅇㅇㅇㅇ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을 “150억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계약의 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방법) ④ (현행과 같음)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1. (현행과 같음)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가. -------------------------------------------------: 150억원 미만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금액 미만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수의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부 칙 <신 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