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공정거래법 개정안(조정식의원, ’19.5.2) 주요내용

□ 허용되는 공동행위의 목적 유형 추가(안 제19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1. 산업합리화	∼6. 현행과 같음
2. 연구·기술개발
3. 불황의 극복
4. 산업구조의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신설)	7.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상생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