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품셈 수요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번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 적정공사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을 개정(8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개정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적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5점 척도 설문조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주요 개정 내용

□ 실적공사비

ㅇ  설계단가 대비 95%이하로 계약된 단가는 산정자료에서 제외

구 분	현 행	개 선
선별기준	설계단가-계약단가 차이 ±25% 이내	․기존항목 : ±5% 이내(선별강화) ․신규항목 : ±25% 이내(현행유지)

ㅇ 가격변동폭이 큰 76개 항목은 재료비를 분리하여 실적단가 안정화

유형	대상
재료비 비중이 큰 항목(53항목)	주철관 접합/부설, 교량 배수시설, 파형강관 부설 등
가격 변동폭이 큰 항목(23항목)	가설울타리, 백강관설치, 강교도장

ㅇ 실적공사비 산정과정 전단계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민간의 참여 확대

□ 품셈

ㅇ  발주기관의 “자의적 공사비 삭감 금지 규정” 명문화

ㅇ  소규모공사의 경우 1일 작업량이 안되는 경우 보정근거 마련

ㅇ  주기사항의 할증부분을 본품으로 편제 이동

1. 표준품셈·실적공사비에 관한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하여 민간 심의위원 참여비중을 확대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잘못되었다 ⑤ 매우잘못되었다

2. 하루 작업물량에 미달하는 공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대가를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잘못되었다 ⑤ 매우잘못되었다

3. 표준품셈 조사대상 현장의 시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조사일정을 공유하여 공동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잘못되었다 ⑤ 매우잘못되었다

4. 실적공사비의 구조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낙찰된 계약단가의 배제를 강화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잘못되었다 ⑤ 매우잘못되었다

5. 일부 비중이 크고 변동이 심한 자재가격을 실적공사비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실례가격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잘못되었다 ⑤ 매우잘못되었다

6. 다양한 공사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 실적공사비 축적·관리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바람직하다 ② 바람직하다 ③ 그저그렇다 ④ 잘못되었다 ⑤ 매우잘못되었다

7. 기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에 대한 개선사항은?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