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협의자료

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안)

2009. 3.

	기술안전정책관
	건 설 안 전 과

Ⅰ	제도 현황

	< 제 도 개 요 >
◈ (부실벌점제도) 부실에 대한 경각심 고양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벌점제도 시행중 ◈ (부실벌점관련제도) 부실벌점은 시공평가, 시공(용역)능력평가, 우수업자지정제도와 상호 작용

가		부실벌점제도 현황

□ 부실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및 용역에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벌점제도 시행중

[참고1] 부실벌점 업무처리절차

ㅇ (부과권한) 국토해양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발주청장, 인․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ㅇ (부과대상)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되는 중대부실 이외의 경미한 부실공사․용역을 수행한 업자 및 기술자

ㅇ (불이익) 부과된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감점

[참고2] 부실벌점 적용에 따른 불이익의 기준

※ 2007년에 업체 225건, 기술자 234건의 부실벌점이 부과

2008년 하반기 현재 32개 업체와 188명의 기술자 PQ 감점

[참고3] 누계부실벌점현황 (2006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

나		관련제도 현황

□ [시공평가]는 준공된(혹은 준공이 임박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현장 평가로 (건기법 제36조 제1항)

ㅇ (평가방법) 품질․공정․하도급․안전․환경․현장 관리 및 기술개발, 건설기술자의 부실벌점 등을 근거로 평가

ㅇ (평가결과) 시공능력평가의 근거자료, 동일(유사)공사의 PQ 평가항목 및 당해현장기술자 부실벌점경감 등에 활용

□ [시공(용역)능력평가]는 업체의 시공(용역)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업체 평가로(건기법 제36조 제2항)

ㅇ (평가방법) 시공(용역)평가 평균점수에 하도급 시정명령, 건설기술개발투자비, 누계평균부실벌점, 준공실적으로 가감

ㅇ (평가결과) 우수업자지정, 당해 발주청에서 부과한 부실벌점경감에 활용

□ [우수업자지정]은 시공(용역)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발주청에서 지정하며, (건기법 제36조 제2항)

ㅇ (평가방법) 시공(용역)능력평가 상위 20%에 해당되는 건설업자, 감리전문회사, 설계등 용역업자를 우수업자 지정

ㅇ (지정결과) 지정된자에 대하여 발주시 우대할 수 있으며, 부실벌점경감(3점), 시공능력평가액(2%) 상향조정

II	부실벌점제도 문제점 분석

가		불합리한 벌점 산정 방법

많은 벌점을 받고도 평균벌점은 낮아지는 사례 발생

ㅇ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통보기관 수로 나눔으로써, 많은 벌점을 받고도 낮은 반기별 평균부실벌점을 받는 사례 발생(A,B사례)

[eqn: 반기별``평균부실벌점= {각```부과기관의```업체평균부실벌점```합게} over {당해업체의```벌점을```통보한```부과기관의```수}]

ㅇ 부과기관별로 업체평균부실벌점 산정시에도 전체 현장수와 무관하게 부과기관 내 공사(용역)수가 많은 업체가 유리하여 부과기관에 따라 벌점의 영향이 달라짐 (B,C사례)

[eqn: 부과기관별```업체평균부실벌점= {부과기관에서```당해업체에```부과한```벌점```합계} over {부과기관내```당해업체의```현장`수}]

예) 전국에 6개 현장을 운영하는 동일규모의 A, B, C 업체에서
A가 9점을 받고 B가 2점, C가 3점의 벌점을 받은 경우

(A는 발주청 ‘가’, ‘나’, ‘다’에서 각각 1, 2 ,6점을,
B는 ‘가’에서 2점을 C는 ‘다’에서 3점을 부과받았다고 가정)

업체명	구분	발주청‘가’	발주청‘나’	발주청‘다’	총벌점	반기벌점
A	현장수	1개	2개	3개	9점	1.3점
	벌점합계	1점	2점	6점
	업체평균벌점	1점	1점	2점
B	현장수	1개	2개	3개	2점	2점
	벌점합계	2점	0점	0점
	업체평균벌점	2점	0(미통보)	0(미통보)
C	현장수	1개	2개	3개	3점	1점
	벌점합계	0점	0점	3점
	업체평균벌점	0(미통보)	0(미통보)	1점

'평균'의 왜곡 발생

ㅇ 점검을 받지 않은 공사(용역)도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나누는 공사(용역) 수에 포함되어 평균벌점의 왜곡 발생

예) ‘다’에서 인허가를 받아 10개 현장을 운영하는 C, D 업체에서

(다른 공사는 없다고 가정)

C는 4개의 현장을 점검받아 총 4점을
D는 10개의 현장을 점검받아 총 5점을 부과받았을 경우

업체명	점검현장	총벌점	점검당벌점	평균벌점
C	4개	4점	1점	0.4점 (=4/10개)
D	10개	5점	0.5점	0.5점 (=5/10개)

과도한 벌점 경감

ㅇ 우수업자지정 및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시 반기별 평균부실벌점에서 경감하여, 여러 기관에서 부과한 벌점이 한꺼번에 경감

[eqn: {{부실벌점의```합} over {A부과기관```내```공사수`} + {부실벌점의```합} over {B부과기관```내```공사수} + LDOTS LDOTS } over {통보기관```수}] - 경감점수(2또는3점)

- 최대 [3×(통보기관 수)×(부과기관내 공사수)] 만큼 경감 가능

ㅇ 부실벌점 경감혜택은 대형업체가 독식

※ 2007년～2008년 반기별 부실벌점 경감 업체 현황

시평액 순위(토건)	2007년 상반기	2007년 하반기	2008년 상반기
50위권	4	13	15
100위권	-	2	-
500위권	2	1	1
500위초과	-	-	-
기타	-	-	1(정보없음)
계	6	16	17

* 벌점을 경감받은 업체는 모두 반기별 부실벌점 0점이 됨

※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변경 연혁

시행 시기	평균부실벌점 관계규정 <건기법 시행규칙>	실제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2단계)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95.10～	- 2건이상, 2회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이를 평균	- 부과기관: 업체평균을 구하고 - 벌점관리기관: 통보부과기관 수로 나누어 다시 평균	※ 98년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ㅇ 발주기관 평균부실벌점 = [eqn: {현장별```부실벌점```합계} over {점검현장수}] ㅇ 반기평균부실벌점 = [eqn: {발주기관별```평균부실벌점```합계} over {통보```발주기관```수}]
’99.2～	- 당해 점검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점검횟수로 나누어 산정	- 부과기관: (점검1회당)업체평균을 구하고 - 벌점관리기관: 통보부과기관 수로 나누어 다시 평균	※ 00년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ㅇ 발주기관 평균부실벌점 = [eqn: {현장별```부실벌점```합계} over {점검횟수}] ㅇ 반기평균부실벌점 = [eqn: {발주기관별```평균부실벌점```합계} over {통보```발주기관```수}]
'05.7～	- 당해 공사(용역)에서 받은 부실벌점의 합을 당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	- 부과기관: (공사․용역당) 업체평균을 구하고 - 벌점관리기관: 부과기관에서 구한 평균을 합산	※ 05년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ㅇ 발주기관 평균부실벌점 = [eqn: {현장별```부실벌점```합계} over {공사(용역)건수}] ㅇ 반기별 부실벌점 = 발주기관별 평균부실벌점 합계 ※ 개정사유: 부실벌점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방위(청렴위) 제도개선 요구
		- 부과기관: (공사․용역당) 업체평균을 구하고 - 벌점관리기관: 통보부과기관 수로 나누어 다시 평균 (0인 통보기관제외)	※ 07년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 ㅇ 업체별 평균부실벌점 = [eqn: {현장별```부실벌점```합계} over {공사(용역)건수}] ㅇ 반기평균부실벌점 = [eqn: {발주기관별```평균부실벌점```합계} over {통보기관수(0인```통보기관```제외)}] ※ 개정사유: 건설업계 장관초청 간담회에서 업계 건의 수용

* 산정방법 중 경감점수는 고려하지 않음

나		관련제도의 문제점

시공평가제도

ㅇ 시공평가점수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벌점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대리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 경감 대상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실제 경감사례도 거의 없음

※ 벌점을 받은 현장에서 경감을 받기 위한 점수 획득은 사실상 불가

ㅇ 시공평가시 기술자의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하고 있으나, 업체가 받은 부실벌점으로 감점하는 것이 타당

시공(용역)능력평가제도

ㅇ 평가시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하고 있으나, 업무 절차만 복잡해질 뿐 우수업자지정과 부실벌점 경감에만 사용되는 당해 평가를 굳이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할 이유는 없음

우수업자지정제도

ㅇ 발주청에서 우수업자로 지정되어 벌점을 경감받을 경우 전체 집계된 반기별 평균부실벌점을 경감

- 우수업자지정이 타 발주청에서 받은 부실벌점 경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 (벌점경감 외 발주시 직접적 혜택은 없음)

예) 우수업자지정으로 경감받을 수 있는 반기별 부실벌점: 3점
2008년 상반기 건설업체중 가장 높은 반기별 부실벌점(경감전): 2.55점 (이 업체는 우수업자지정을 받아 당해벌점을 경감받음)

III	제도 개선 방안

가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선

벌점의 합을 점검한 공사(용역)수로 나누어 산정

ㅇ 업체별 부실벌점의 총합에 가중치를 곱한 반기부실벌점을 점검한 총 현장(용역)수로 나누어 평균부실벌점 산정

⇒ [eqn: 평균부실벌점= {부실벌점의```합} over {점검받은```현장(용역)수}]

-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2단계 평균방식을 1단계로 축소하여, 부과기관에 따라 벌점의 효력이 달라지는 문제 방지

예) 전국에 각각 3개 현장을 운영하는 동일규모의 A, B 업체에서

A는 발주청 ‘가’에서 1점, ‘나’에서 2점을

B는 발주청 ‘가’에서 2점, ‘나’에서 1점을 부과받았을 경우

업체명	구분	발주청‘가’	발주청‘나’	현행 반기벌점	개정 후 반기벌점
A	현장수	1개	2개	1점	1점
	벌점합계	1점	2점
	현행평균벌점	1점	1점
B	현장수	1개	2개	1.25점	1점
	벌점합계	2점	1점
	현행평균벌점	2점	0.5점

ㅇ ‘점검받은 현장(용역)수’의 최소값은 2로 하여 벌점 1회 부과만으로 소형업체가 바로 타격을 받게 되는 사례 방지

ㅇ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점검도 받지 않은 현장(용역)의 수를 포함하여 나누도록 하여 정확한 ‘평균’벌점 도출

예) ‘다’에서 인허가를 받아 10개 현장을 운영하는 C, D 업체에서

(다른 공사는 없다고 가정)

C는 4개의 현장을 점검받아 4점을
D는 10개의 현장을 점검받아 5점을 부과받았을 경우

업체명	구분	현장 및 벌점	현행 평균벌점	개정 후 평균벌점
C	점검현장수	4개	0.4점 (=4/10개)	1점 (=4/4개)
	벌점합계	4점
	점검당 벌점	1점
D	점검현장수	10개	0.5점 (=5/10개)	0.5점 (=5/10개)
	벌점합계	5점
	점검당 벌점	0.5점

※ 동일현장을 반기내 2회이상 점검시에도 점검한 현장수는 1개로만 인정하여 점검횟수 인위적 증가로 인한 부실벌점의 축소 방지

ㅇ 부과기관에서는 벌점을 받지 않은 업체의 점검 공사(용역)수도 제출하도록 하여 평균부실벌점 산정시 나누는 수에 포함

예) 전국에 9개 현장을 운영하는 동일규모의 E, F 업체에서
(모든 현장을 점검받았다고 가정)

E는 발주청 ‘가’, ‘나’에서 각각 3, 2점을
F는 발주청 ‘가’에서만 3점을 부과받았을 경우

업체명	구분	발주청‘가’	발주청‘나’	현행 반기벌점	개정 후 반기벌점
E	현장수	3개	6개	0.67점	0.55점
	벌점합계	3점	2점
	업체평균벌점	1점	0.33점
F	현장수	3개	6개	1점	0.33점
	벌점합계	3점	0점
	업체평균벌점	1점	0(미통보)

※ 부실벌점을 받지 않은 점검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을 산정하는 것이 기존 산정방법의 왜곡 발생의 주요 원인

※ 개정 전후 영향 분석

분석 항목	상황	현행	개정(안)
평균 벌점	- 매 점검당 1점의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 평균벌점 예측이 불가 (부과기관에 따라 1점보다 낮아지거나 높아짐) ⇒ 결과에 대한 부담으로 부과자도 기피 - 정해진 대로 평균벌점을 계산하기도 어려움	- 평균부실벌점은 1점 (평균부실벌점 예측가능)
경감 규정	- 우수업자 1회 지정시	- 총벌점 기준으로 경감될 수 있는 최대 벌점은 [3×(부과기관별 공사․용역수)×(부과기관수)] (우수업자지정이나 표창시 대부분의 벌점이 경감)	- 총 벌점기준으로 정확히 3점의 벌점 경감
업체 규모에 따른 영향		- 대형업체는 벌점을 받아도 대부분의 벌점 경감 - 중소업체는 1회 부과만으로 불이익을 받기도 함	- 경감기준 영향 축소 - 중소업체도 전체공사(용역)수에 대한 평균으로 완충효과 기대 (나누는 최소값은 2)
부과 기관 업무 내용	- 부실벌점 부과실적이 있는 경우	-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의 공사(용역) 수 파악 (설계등 용역업체의 경우 정확한 용역수 파악 불가)	- 점검 시행 횟수 관리 (부실벌점을 받지 않은 업체도 관리․통보하여 업무량 다소 증가)
제재 실효성		- '05년 이전보다 평균부실벌점은 높아졌으나 실효성만을 이유로 비합리적 평균벌점 산정방법 도입 ⇒ 부실이 많은 업체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일부의 평균벌점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나 평균벌점 산정방법은 합리적 ⇒ 부실 정도에 비례한 불이익 부과

※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비교

	'05년 개정된 방식	현행('07년부터 시행)	개선(안)
부실벌점 산정단계	ㅇ 평균․합산 혼합방식 [ 부실측정 후 현장벌점부과 → (발주기관별) 업체 평균부실벌점 → 반기별 부실벌점(합산) → 누계평균부실벌점 ]	ㅇ 2단계 평균방식 [ 부실측정 후 현장벌점부과 → (발주기관별) 업체 평균부실벌점 → 반기별 평균부실벌점(평균) → 누계평균부실벌점 ]	ㅇ 통합 평균방식 [ 부실측정 후 현장벌점부과 → (삭제) →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 누계평균부실벌점 ]
평균 부실벌점 산정방법	① (부과기관별) 업체 평균부실벌점 = [eqn: {(부과기관내)```업체```부실벌점합계} over {(부과기관내)```업체```공사(용역)수}] - 경감점수 ②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 (부과기관별) 업체평균부실벌점합계 - 경감점수	① (부과기관별) 업체 평균부실벌점 = [eqn: {(부과기관내)```업체```부실벌점합계} over {(부과기관내)```업체```공사(용역)수}] - 경감점수 ②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 [eqn: {(부과기관별)```업체```평균부실벌점```합계} over {통보기관```수(벌점이```0인```통보기관```제외)}] - 경감점수	(삭제) ①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 [eqn: {부실벌점```합계-경감점수```합계} over {(전기관)```업체```점검현장(용역)수```합계}]
장점	ㅇ 부실벌점 증가로 실효성 향상 기대	ㅇ (제도 초기부터 적용된 산정방식으로) 부과기관과 업체에 모두 익숙함	ㅇ 업체규모,점검횟수에 따른 유불리가 적음 ㅇ 부과기관에 따라 부실벌점의 효과가 동일하고 예측가능
단점	ㅇ 부과기관에 따라 벌점의 효과가 다름 (부과기관이 많을수록 불리) ㅇ 정확한 계산이 불가 (특히 설계용역)	ㅇ 부과기관에 따라 벌점의 효과가 다름 (부과기관이 많을수록 유리) ㅇ 정확한 계산이 불가 (특히 설계용역) ㅇ 벌점이 많은 업체가 적은 불이익을 받는 왜곡 발생	ㅇ 소형업체는 완충효과가 작아 부과즉시 타격 우려 ㅇ 점검기관은 점검횟수 관리 업무 증가
보완방법			ㅇ 소형업체를 위한 완충장치 마련

※ 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예시

상황

점검 및 벌점 부과 예시

'05년 시행

현행

개선(안)

초기

상태

A(10개)

1	0	0	0	0

B(5개)

1	3	0	0	0

C(2개)

3

D(5개)

0	0	0	0	0

- A 평균: 0.1

- B 평균: 0.8

- C 평균: 1.5

- D 평균:   0

ㅇ반기평균벌점

=0.1+0.8+1.5= 2.4

- A 평균: 0.1

- B 평균: 0.8

- C 평균: 1.5

- D 평균:   0

ㅇ반기평균벌점

=[eqn: {0.1+0.8+1.5} over {3}]= 0.8

ㅇ반기평균벌점

=[eqn: {1+4+3} over {16}]= 0.5

D에서

1점의

벌점부과

A(10개)

1	0	0	0	0

B(5개)

1	3	0	0	0

C(2개)

3

D(5개)

1	0	0	0	0

- A 평균: 0.1

- B 평균: 0.8

- C 평균: 1.5

- D 평균: 0.2

ㅇ반기평균벌점

=0.4+0.8+1.5+0.2= 2.9

- A 평균: 0.1

- B 평균: 0.8

- C 평균: 1.5

- D 평균: 0.2

ㅇ반기평균벌점

=[eqn: {0.1+0.8+1.5+0.2} over {4}]= 0.65

ㅇ반기평균벌점

=[eqn: {1+4+3+1} over {16}]= 0.56

A에서

3점의

벌점부과

C에서

3점의

벌점취소

A(10개)

1	0	0	0	3

B(5개)

1	3	0	0	0

C(2개)

0

D(5개)

1	0	0	0	0

- A 평균: 0.4

- B 평균: 0.8

- C 평균:   0

- D 평균: 0.2

ㅇ반기평균벌점

=0.4+0.8+0.2= 1.4

- A 평균: 0.4

- B 평균: 0.8

- C 평균:   0

- D 평균: 0.2

ㅇ반기평균벌점

=[eqn: {0.4+0.8+0.2} over {3}]= 0.47

ㅇ반기평균벌점

=[eqn: {4+4+1} over {16}]= 0.56

* A,B,C,D(X개): 부과기관명 및 기관내 현장수 /

: 점검을 받지 않은 현장 /

?

: 점검받은 현장 및 부과받은 벌점

나		관련제도 개선

부실벌점 경감방법 조정

ㅇ (경감방식) 부실벌점의 경감시 반기평균부실벌점이 아닌 부실벌점의 합에서 경감

- 단, 여러 발주청에서 우수업자로 지정시 중복 경감은 허용

시공평가제도 개선

ㅇ 시공평가점수를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시 기술자가 아닌 업체가 부과받은 벌점에 따라 감점하도록 개정

- 시공평가 점수에 따른 기술자 벌점 경감 규정은 삭제

시공(용역)능력평가제도 개선

ㅇ 시공(용역)능력평가시 누계부실벌점에 따른 감점항목 삭제

우수업자지정제도 개선

ㅇ 우수업자지정시 부실벌점 합에서 경감하도록 경감효과를 축소하여 우수업자지정의 부실벌점 경감수단 전락 방지

ㅇ 우수업자를 발주시 실제 우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참고1】부실벌점 업무처리절차 (현행)

▪ 부실벌점 측정 (발주 및 인‧허가 기관)	․측정대상 : ․측정일시 : ․부과대상 :	50억원이상 건설공사, 1.5억원이상의 설계등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건설공사의 감리 매반기 말까지 측정(예:12월31, 6월30일) 업체와 건설기술자에게 연대부과
□
▪ 부실벌점 사전통보 및 의견제출 ▪ 부실벌점 결과통보 (발주기관등 ↔ 벌점대상자)	․사전통보 : ․벌점통지 :	벌점책정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30일이상 의견진술기회 부여 부과대상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이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벌점확정 통지(의견서 검토 15일이내)
□
▪ 부실벌점 총괄 통보 (발주기관등 → 국토연구원)	․통보일시 :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부실벌점 총괄표 통보(예:1월15일, 7월15일)
□
▪ 부실벌점부과현황 제출 (국토연구원 → 국토부장관)	․위탁관리 : ․제출일시 :	부실벌점누계관리 매 반기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처리 현황 제출(예:1월31일, 7월31일)
□
▪ 부실벌점 측정결과 적용 (국토연구원 → 발주기관)	․적용일시 :	매반기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예:3월1일, 9월1일) 최근2년간 적용

【참고2】부실벌점적용에 따른 불이익의 기준

ㅇ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누계평균부실벌점	제한내용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2월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4월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6월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8월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년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2년

ㅇ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감점(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조달청 PQ심사 기준 [별표3-1])

누계평균부실벌점	감점점수	비 고
1점 이상 2점 미만	0.2점	사전자격심사 점수 100점 만점에서 감점
2점 이상 10점 미만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참고3】누계평균부실벌점 현황(2006년 하반기～2008년 상반기)

[2008년 9월 1일 기준]

구 분	누 계 부 실 벌 점
	업체 및 기술자수	0<벌점<1	1≦벌점<2	2≦벌점<10	10≦벌점
합 계	658	438	196	24	0
업 체	248	216	30	2	0
건설(시공)업	166	147	17	2	0
주택건설업	3	1	2	0	0
감리업	53	46	7	0	0
측량업	0	0	0	0	0
기타용역업	26	22	4	0	0
기술자	410	222	166	22	0
건설(시공)업	180	108	67	5	0
주택건설업	3	3	0	0	0
감리업	112	74	38	0	0
건축사업	64	16	35	13	0
측량업	0	0	0	0	0
기타용역업	51	21	26	4	0

※ 위 내용은 2008년 9월 1일~2009년 2월 28일 적용하는 누계부실벌점 현황

【참고4】부실벌점제도 개정 연혁

변경일시	주 요 변 경 내 용
'95. 1. 5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제도 신설 (법 제21조의4)
	- 부실벌점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95.10.12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신설 (규칙 별표8)
	- 부실측정기준당 건설업자 1～10점 / 그 외 1～6점 부과 - 누계평균부실벌점 = 3년간 평균부실벌점의 합
'96. 9. 7	누계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정
	- 누계평균부실벌점 = 3년간 평균부실벌점의 합 ÷ 2
'97. 8.25	건설업자 부과벌점범위 조정 / PQ감점 관련 개정
	- 부실측정기준당 업체․기술자 1～6점 부과 - PQ에 반영되는 감점방법 개정: 구간별 감점으로 전환
'99. 2.18	업체․기술자 벌점부과기준 개정 / 벌점범위 조정
	- 업체․기술자 벌점기준 통합 및 부실측정기준 개정 - 부실측정기준당 1～3점 부과 - PQ에 반영되는 감점적용 기준 일부 조정
'99.12. 6	누계평균부실벌점 산정방법 개정
	- 누계평균부실벌점 = 2년간 평균부실벌점의 합 ÷ 2
'01. 1.16	부실벌점부과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
	- 부실벌점부과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01. 8.13 ～ '08.10. 2	건설공사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개정 (6회)
	- 부실측정기준 추가 및 삭제 - PQ에 반영되는 감점점수 조정 (최대5점) (’01. 8.13) - 업체․기술자 양벌규정 명시 (’05. 7. 1) - PQ 감점 범위 확대 (누계 1점부터 불이익) (’05. 7. 1) - 벌점 경감규정 일부 삭제 (’06.12.29) - 타당성 검토 부실에 대한 벌점 부과 신설 (’07.12.31) - 건설기술자․감리원 부실벌점 승계 명시 (’08.10. 2)

【참고5】부실벌점제도 개정 전후 업무처리 절차

□ 개정전 “갑” 업체 부실벌점 업무 처리 절차

업무 단계		현장(용역) 부실벌점	➡		업체 평균부실벌점	➡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
처리 기관	측정기관 업무						국토연구원 업무
측정 기관 W
		a현장(용역) 부실벌점
		b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기관W의 “갑”업체 평균부실벌점 (=[eqn: {벌점합계} over {현장(용역)수}] - 경감점수)
				➜
		c현장(용역) 부실벌점
		…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 기관 X								"갑"업체 반기별 평균부실벌점 (=[eqn: {평균벌점합계} over {통보기관수}] - 경감점수)			"갑"업체 누계평균 부실벌점 (=직전4개반기 반기별벌점합계 ÷ 2)
		p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기관X의 “갑”업체 평균부실벌점
				➜			➜		➜
		q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 기관 Y
		t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기관Y의 “갑”업체 평균부실벌점
				➜
		u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 기관 …
		…현장(용역) 부실벌점	➜		측정기관…의 “갑”업체 평균부실벌점

□ 개정후 “갑” 업체 부실벌점 업무 처리 절차

업무 단계		현장(용역) 부실벌점			➡			평균부실벌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
처리 기관	측정기관 업무						국토연구원 업무
측정 기관 W
		a현장(용역) 부실벌점
		b현장(용역) 부실벌점
		c현장(용역) 부실벌점
		…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 기관 X								"갑"업체 평균부실벌점 (=[eqn: {반기부실벌점} over {총공사(용역)수}]) ※ 반기부실벌점= (총 부실벌점계 - 경감점수)			"갑"업체 누계평균 부실벌점 (=직전4개반기 반기별벌점합계 ÷ 2)
		p현장(용역) 부실벌점
							➜		➜
		q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 기관 Y
		t현장(용역) 부실벌점
		u현장(용역) 부실벌점
측정 기관 …
		…현장(용역) 부실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