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 주요내용

□ 서왕진 의원안(‘26.6.25)

ㅇ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시 노동부 제출자료 구체화(안 제124조제1항)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

ㅇ 석면농도 측정 관련 기준 관련(안 제124조제2항)

- 측정 자격, 방법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

-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함

□ 김주영 의원안(‘26.6.26)

ㅇ 건설공사 현장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안 제75조제1항 및 2항)

- 예외적으로, 관계수급인이 없는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ㅇ 건설공사 현장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의무화에 따른 정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의무대상에서 노사협의체 운영 현장 제외(안 제24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제1호)

- 도급인이 노사협의체 운영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내용 삭제(안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