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2023. 5.  9.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법제처 심사 전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감리자가 요청 한 경우 시공자.건축주는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감리자의 하도급 적정성 확인 업무의 내실있는 운영 도모

나.	화재 위험이 높은 공종을 동시에 작업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여 건축 현장의 화재방지 등 안전성 제고

다. 건축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감리자가 발견한 경우, 이를 건축주보고토록 하여, 공사 현장의 불법 방지 도모

2.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업무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안 제2장 2.5.1 중 4 신설)

나. 공사감리업무 안전관리에서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작업 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을 삭제(안 제2장 2.2.6중 9)

다.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안 제3장 3.4 중 3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고시  제       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령안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2.5.1 하도급 적정성 검토 중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사감리자는 1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장 2.5.6 안전관리 중 9.의 후단(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을 삭제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확인

제3장 3.4 위법보고 등 중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5 공사 단계 2.5.1 하도급 적정성 검토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1) 생략 2) 생략 2. 생략 3. 생략 <신설>	2.5 공사 단계 2.5.1 하도급 적정성 검토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건축주에게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건축주에게 보고한다. 1) 생략 2) 생략 2. 생략 3. 생략 4. 공사감리자는 1의 각 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시공자에게 하도급에 관한 세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공사감리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제2장 공사감리업무 2.5.6 안전관리 1. ~8. 생략 9.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확인․검토[환기 또는 안전장치(유증기 회수 기계장치 등)설치 시 동시작업에 지장유무 검토 포함](삭제)	제2장 공사감리업무 2.5.6 안전관리 1. ~8. 현행 유지 9. 동일건축물 안에서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유증기를 다루는 작업)의 동시 작업 금지 확인
3.1~3.3 생략 3.4 위법보고 등 1.~2. 생략 <신 설>	3.1~3.3 (현행과 같음) 3.4 위법보고 등 1.~2. (현행과 같음) 3.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건축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