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560호, 2007. 7. 27. 공포, 2008. 1. 28.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65호, 2007. 1. 28. 시행)의 개정으로 사업주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받은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건설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7. 12. 6.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

노동부령 제29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용관리책임자) 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을 말한다.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교부)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그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 여부를 말한다.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의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제7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의 금액

제9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변경사항의 신고)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퇴직공제가입자증의 발급) ① 공제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가입자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잃어버린 경우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12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법 제11조제1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제13조(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 공제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이하 “복지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하려면 그 종류ㆍ크기 및 기재 내용을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지수첩의 종류ㆍ크기 및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복지수첩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공제가입사업주나 피공제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가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자증을 발급받은 날(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일을 말한다)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받은 공제회는 그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제가입사업주나 피공제자에게 복지수첩(전자문서로 된 복지수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수첩의 재발급) ① 피공제자나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제가입사업주는 복지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공제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재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지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근로일수의 산정기준 등)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1일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피공제자나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복지수첩을 제출하여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④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퇴직공제금의 산정)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18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복지수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공제회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⑤ 공제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21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동일한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제22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23조(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법 제18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24조(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대행의 승인)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업무의 내용

3. 업무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업무의 사무처리 개요

제26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조치 기준
화장실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ㆍ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ㆍ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ㆍ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원수급인)	사업주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⑤ 공사명
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총 공사금액	원	⑧ 공제부금의 금액
⑨ 사업기간		⑩ 공제가입번호		⑪ 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	⑫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⑬ 대표자
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⑮ 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공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
총 공사금액	원	공제부금의 금액
사업기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통보	◀				전산입력

[별지 제2호서식]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 승인	통지서
						□ 불승인
원수급인	사업주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사업장	⑤ 공사명
		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총 공사금액			원				⑧ 공제부금의 금액
		⑨ 사업기간			⑩ 공제가입번호					⑪ 공제가입일
하수급인	사업주	⑫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⑭ 법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사업장	⑮ 공사명
		소재지			(전화번호: )
		총 공사금액			원				공제부금의 금액
		사업기간
불승인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임의가입 사업주용)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사 업 주⌣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⑥ 가 입 범 위	사업장별 ( ) 사업의 전부( )
⑦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⑧ 공 사 명
⑨ 소 재 지	(전화번호: )
⑩ 총공사금액	천원	⑪ 공제부금액	천원	⑫ 건설호(실)수	호(실)
⑬ 사업기간		⑭ 착공일		⑮ 주된 공사종류
발 주 자	구 분	국가( ) 지자체( ) 정부출자․출연기관( ) 정부재출자기관( ) 민간( ) 기타( )
주소 및 성명(명칭)
원수급인 (하수급인승인 가입의 경우 기재)	원도급공사명		상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공제가입 번호			-						-
※ 공제가입번호			-						-					※ 공제가입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 재 요 령
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⑥ㆍ⑦ㆍ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⑩란은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도급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공사금액)을 적습니다. 4. 란은 해당 건설공사의 주된 공사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조경공사ㆍ토공사ㆍ철근콘크리트공사 등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 청				→	접 수
							↓
							확 인ㆍ검 토
							↓
							결 재
							↓
		통 보	←				전 산 입 력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임의가입 사업주용)
신 고 인 ⌢사 업 주⌣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 표 자						③ 법 인(주민) 등 록 번 호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공 사 명							⑥ 공제가입번호
⑦ 변경사항		⑧ 변경일자		⑨ 변경 전 내용		⑩ 변경 후 내용				⑪ 변경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법인등기부 등본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기간ㆍ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명세서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 재 요 령
1. ⑥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 시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⑦란은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공제부금 금액의 변경”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⑨, ⑩란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 고			→	접 수
						↓
						확 인ㆍ검 토
						↓
						결 재
						↓
						전 산 입 력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당연가입 사업주용)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 사 업 주 ⌣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가입의 범위	사업장별( ) 사업의 전부( )
사업장	⑦ 사업주 구분	원수급( ) 하수급( ) 자체시공( )
⑧ 공 사 명
⑨ 소 재 지	(전화번호: )
⑩ 총공사금액	천원	⑪ 공제부금액	천원	⑫ 건설호(실)수.	호(실)
⑬ 사업기간		⑭ 착 공 일		⑮ 주된 공사종류
발 주 자	구 분	국가( ) 지자체( ) 정부출자․출연기관( ) 정부재출자기관( ) 민간( ) 기타( )
주소 및 성명(명칭)
원수급인 (하수급인 성립 신고인 경우에만 기재)	원도급 공사명		상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공제가입번 호			-						-
※ 공제가입번호			-						-					※ 공제 가입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계약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합니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하수급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중 공제부금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 요령
1. “※”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⑥ㆍ⑦ㆍ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3. ～ 란은 하수급인이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4. ⑩란은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도급이 아닌 경우에도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공사 금액)을 적습니다. 5. ⑫란은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 총 세대수 또는 총 실수를 적습니다. 6. 란은 해당 건설공사의 주된 공사의 종류를 적습니다. (예)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조경공사ㆍ토공사ㆍ철근콘크리트공사 등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성립신고		→	접 수
					↓
					확 인ㆍ검 토
					↓
					결 재
					↓
		통 보		←	전 산 입 력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당연가입 사업주용)
신 고 인 ⌢ 사 업 주 ⌣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법 인(주민) 등 록 번 호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공 사 명							⑥ 공제가입번호
⑦ 변경사항		⑧ 변경일자		⑨ 변경 전 내용		⑩ 변경 후 내용				⑪ 변경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법인등기부 등본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사업기간ㆍ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 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명세서 중 변경사항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 요령
1. ⑥란은 해당 사업주의 퇴직공제가입자증의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⑦란은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공제부금 금액 변경”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3. ⑩란은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 고			→	접 수
							↓
							확 인ㆍ검 토
							↓
							결 재
							↓
							전 산 입 력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1. 공제가입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2. 공제가입번호:
3. 공제가입일:
4. 사업장의 명칭:
5. 발주자명: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

145mm×90mm[보존용지 60g/㎡(1종)]

(뒤 쪽)

퇴직공제 가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됩니다.

<유의사항>

1. 이 가입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공제회(지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십시오.

2. 공제가입사업주의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기간(기간을 정한 공사에만 해당합니다), 공제부금의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지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3. 공제가입의 탈퇴ㆍ공사준공ㆍ공사시공 중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가입증을 공제회(공제회 지부)에 반납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법인(주민)등록번호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발급신청 사업장 명세>
⑤ 공제가입번호		⑥ 공사명			⑦ 재발급 신청 사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공제가입자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	접수
							▼
							확인ㆍ검토
							▼
							결재
							▼
		재발급	◀				전산입력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공제가입사업장		①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연번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건강진단 수검 여부 (수검: ○ 미수검: ×)
			-
			-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수수료
													없음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연번	피공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건강진단 수검 여부 (수검: ○ 미수검: ×)
		-
		-
		-
		-
		-
		-
		-
		-
기재요령
1. ② 공제가입번호란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시 부여받은 “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③ㆍ④란에는 공사현장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⑤ 직종란에는 아래의 직종 중 해당 직종을 적습니다. (해당 직종이 없으면 그 직종을 직접 적습니다.) - 철근ㆍ콘크리트ㆍ건축목공ㆍ건축도장ㆍ미장ㆍ타일ㆍ비계ㆍ방수ㆍ조적ㆍ조경ㆍ공ㆍ골구조물ㆍ포장ㆍ건축배관ㆍ거푸집ㆍ플랜트배관ㆍ전산응용기계제도ㆍ기계제도ㆍ건축제도ㆍ토목제도ㆍ측량ㆍ유리시공ㆍ목재창호ㆍ금속재창호ㆍ전기용접ㆍ가스용접ㆍ특수용접ㆍ선반ㆍ연삭ㆍ밀링ㆍ기계조립ㆍ일반판금ㆍ타출판금ㆍ프레스금형ㆍ제관ㆍ보선ㆍ시추ㆍ지적ㆍ잠수ㆍ승강기ㆍ보수 등

(제3쪽)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공제회 본부				공제회 지부
		신청								▶	접수
											▼
						공제회 본부					확인
						▲
							신청서 송부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		발급						수첩작성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재발급신청서
신청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사업장명)						① 공제가입번호
			현장 소재지						전화번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② 재발급 사유		비고
1
2
3
4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복지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③ 신청인(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복지수첩(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요령
1. ①란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시 부여받은 “공제가입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재발급 사유”는 이미 발급된 복지수첩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 수첩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는 “훼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③란은 신청인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란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복지수첩재발급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서 작성				신청		▶	접수
									▼
									확인
									▼
		재발급 수첩			수첩 교부				수첩재발급
			◀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
연번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년도) 월별 공제부금 납부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
		-
		-
		-
		-
		-
		-
		-
		-
		-
		-
		-
		-
297mm×210mm[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신고인 (사업주)		① 공제가입번호								②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 사업장명								④ 공정률(%)
		⑤ 현장소재지			(전화번호: )
1. 공제부금 납부신고
⑥ 대상 피공제자 수(명)				⑦ 연 근로일수 누계(일)					⑧ 공제부금액(원)			⑨ 공제부금 납부
												납부일자				납부한 금융기관 명
2. 근로일수 신고
연번	⑩ 피공제자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⑫ 근로연월	⑬ 근로일수	⑭ 주소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⑮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종		외국인(외국인만 기재)
															국적		여권번호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뒤 쪽)
기재요령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⑥: 해당 월의 총 피공제자(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⑦: 해당 월의 연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⑧: ⑦에 적은 근로일수 누계 × 1일의 공제부금액(부가금 포함)을 적습니다. ⑨: 그 달에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자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⑪: 피공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⑫: 근로한 근로연월을 적습니다(예: 2006년 1월인 경우 2006.01). ⑬: 근로한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 및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근로일수 신고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작성 후 신고			확인
						▼
						접수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현황 전산입력 관리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년 월분)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신고인 (사업주)			① 공제가입번호											② 상호 또는 법인 명칭
			③ 사업장
			④ 현장 소재지			(전화번호 : )
1.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
대상 피공제지 수(명)							근로일수 누계(일)					공제부금 금액(원)						⑪ 공제부금 납부
⑤ 현행				⑥ 정정			⑦ 현행		⑧ 정정			⑨ 현행			⑩ 정정			납부일자		납부한 금융기관 명
2. 근로일수 정정신고
연번		⑫ 피공제자 성명			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⑭ 근로년월		⑮ 근로일수			주소 16 (외국인인 경우 체류지)			전화번호 17 (휴대전화번호)			직종 18		외국인 (외국인만 기재)
																					국적 19		여권번호 20
	현행 21				-
	정정 22				-
	현행				-
	정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정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공제가입사업주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수수료
																						없음

(뒤 쪽)
기재요령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정정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⑤: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수를 적습니다. ⑥: 이미 신고된 피공제자수를 변경할 경우 적습니다. ⑦: 이미 신고된 연 근로일수를 적습니다. ⑧: 이미 신고된 연 근로일수를 변경할 경우 적습니다. ⑨: ⑦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부가금 포함)을 적습니다. ⑩: ⑧에 적은 근로일수 × 1일의 공제부금 금액(부가금 포함)을 적습니다. ⑪: 변경된 공제부금을 납부한 일자와 납부한 금융기관(지점)명을 적습니다. : 근로내역(⑫～)을 정정할 경우 이미 신고된 사항을 적습니다. 21 20 근로자를 추가할 경우엔 ⑫ 피공제자성명의 현행란에 “추가”를 적습니다. : 근로내역(⑫～)을 정정할 경우 정정할 사항을 적습니다. 22 20 근로자를 삭제할 경우엔 ⑫ 피공제자성명의 정정란에 “삭제”를 적습니다. ※ 근로일수 정정 신고 인원이 여러 명일 경우 별지에 적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작성 후 신고			확인
						▼
						접수
						▼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 부금납부 현황 전산입력 관리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처리기간
14일
청구인 (본인 또는 유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	피공제자와의 관계
피공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① 피공제자번호
② 청구사유
③ 퇴직공제금 수령 금융기관	금융기관 명	( )은행 ( )지점
예금주 성명(청구인과 동일할 것)		예금 종류		예금계좌번호
최종 복지수첩 발급연번	최종 복지수첩의 증지첩부실적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제 호	일분	일분	일분	일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 복지수첩에 증지를 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기재요령
1. ①란은 복지수첩에 기록된 “피공제자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퇴직공제금 청구 사유(새로운 사업 시작,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 상용근로자로 고용, 부상 또는 질병, 사망, 60세 이상 고령 등)를 적습니다. 3. ③란은 첨부된 예금통장 사본과 반드시 일치되도록 정확하게 적습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피공제자)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지급청구서작성			신청	▶	접수
							(공제회, 공제회 지부)
								이송
							▼
		신청인 예금계좌	◀				확인ㆍ결재
					지급(입금)
							(공제회 본부)
							▼
							전산입력
							(공제회 본부)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한 부정행위 내용
부정행위자명 (시공사명 또는 사업장명)					본사 주소
						(전화번호: )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부정행위 신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정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					▶	접수
	▲								(공제회, 공제회 지부)
									▼
									신고서 및 증명자료 검토
									(공제회)
									▼
									부정행위 조사
									(공제회)
									▼
			통지						결재
									(공제회 이사장)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부정행위자 명 (사업자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주소(법인의 경우 법인의 주소)
							(전화번호: )
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지급신청 포상금액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지부)장 귀하
구비서류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공제회, 공제회 지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공제회)
								▼
								검토ㆍ확인
								(공제회)
								▼
			지급					결재
								(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