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주요내용

1. 경  위

□ 조달청은 시범특례로 운영(’25.10∼)해 온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를 정례화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
(’26.4.27)

2.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ㅇ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조사 근거 신설

- 입찰공고에 명시한 업종*에 대하여 등록기준 점검

* 복합업종 공사의 경우 전체 업종 대상(적격심사대상 이외에도 공고에 명시한 업종 포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 전체 구성원에 대해 각 구성원이 참여한 업종의 등록기준 조사

ㅇ 제출서류(입찰공고문 명시) 확인 및 현장조사 실시

ㅇ 긴급 입찰공고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기술자 미달 여부만 확인 가능

ㅇ 조달청 조사결과 적격시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간동안 점검 면제

* 협회 건의사항 반영

□ 감점기준

ㅇ 입찰공고일 기준 해당업종 등록기준 미달시 감점 10점

ㅇ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 미 충족시 감점 10점

□ 시행일

ㅇ ’26. 4. 3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