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주요내용

□ 물가하락의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 세부운용기준 마련

ㅇ 계약담당공무원의 감액조정요건 확인(§70의5①)

- 자체 확인 불가능시 원가계산기관에 위탁 가능

- 감액금액이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경우 감액조정 생략 가능

ㅇ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경우 처리방안 명시(§70의5②～④)

- 원칙상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

ㅇ 단품감액조정 대상 명시((§70의5⑤)

- 산출내역서상의 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를 활용

ㅇ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조정금액에서 선금 비공제(§70의5⑥)

- 선금은 미리 자재 구입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감액조정시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감액

ㅇ 계약금액 감액조정시 제척기간 설정(§70의5⑦)

- 기성대가(준공대가) 지급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불포함으로 기성대가 부분 감액 불가

ㅇ 계약금액 감액방법 명시(§70의5⑧)

- 계약금액증액시 하수급인에게 배분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

ㅇ 2006. 12.29이전 계약의 감액방법 명시(§70의5⑨)

-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에만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내에서 단품감액조정 가능

<첨부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계산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동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직전 계약금액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단품감액조정 또는 총액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2006.12.29 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금액 감액조정의 적용례) 제70조의5는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