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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22 시행일자 : 2005. 5. 17.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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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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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에서는 정부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설계변경, 수의계약 요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05.5.11, 재정경제부공고 제2005-70, 71호)하였기에 알려드리니,

2.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05.5.20(금)까지 우리시회로(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정부계약의 투명성 강화

1. 계약관련 정보공개범위 확대(안 §93)

ㅇ수의계약․계약체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개

건협울산 3070-122                                                                     2005.05.17

2. 설계변경 요건 강화(안 §65①, ②)

ㅇ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50%이상 증가하고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한 경우 새로운 공사로 발주

ㅇ총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10%이상인 경우 계약심의회･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명확화(안 §65③ 제3호, §91② 제2호)

ㅇ일반공사 설계변경시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신규비목 포함)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결정

→ 위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결정

ㅇ대형공사의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협의 결정

→ 위의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해당금액으로 결정

4. 수의계약 요건 강화(안 §30①, ②)

ㅇ수의계약시 1인 견적서에 의한 가격결정 대상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축소

ㅇ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코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 허용

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합리화

1. 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안 §64①, ②)

ㅇ물가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되, 기간요건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상향조정

ㅇ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

건협울산 3070-122                                                                     2005.05.17

2. 물가변동율 산정방법 변경(안 §64③)

ㅇ물가변동율 산정방법을 원칙적으로 품목조정율에 의하도록 함

다. 기  타

ㅇ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및 요건 명확화(안 §76①)

- 입찰에 관한 서류에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를 포함

- 뇌물을 받은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민간인을 추가

․ 감독 전문기관의 감독자

․ 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자

․ 기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위원회 등을 구성시 당해 민간인

붙  임 :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