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법령개정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포 ‘09.4.22, 시행 ’09.4.22)

◦ 주택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법 제30조의2 삭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율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의무 폐지

◦ 주택 재건축사업의 용적율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법 제30조의3 신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적율 상한(“법적상한용적율”)까지 건축 가능

· 다만, 건축물의 층수제한, 높이제한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건축 가능한 용적율

- 법적상한용적율에서 정비계획상 용적율을 뺀 용적율의 30∼50%의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국토부, 지자체, 주공)에 공급

·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 경과조치(부칙 제2항 및 제3항)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가능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4이상 동의를 받아야 함

□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09.4.21, 시행 ’09.4.21)

◦ 개정취지

-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주택법 ‘09.2.3 개정, 5.4시행)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하위법령 개정

· 20∼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

※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단지형 다세대(85㎡이하), 원룸형(12∼30㎡), 기숙사형(7∼20㎡) 주택으로 분류

◦ 도시형 생활주택 정의(시행령 제3조)

-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분

․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고,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음

◦ 도시형 생활주택 적용 특례(규정 제7조 및 제27조)

-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시 주택건설기준 중 부대․복리시설의 의무설치 요건을 일부 적용 배제(별첨 참조)

- 원룸형 주택과 기숙사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원룸형 주택 : 1대 → 0.2 ～ 0.5대

․ 기숙사형 주택 : 1대 → 0.1～ 0.3대

< 주차장 확보기준 >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세대당 1대 이상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	세대당 0.2～0.5대 지자체 조례	세대당 0.1～0.3대 지자체 조례
		※ 단, 주차장 완화구역은 200㎡당 1대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요건 완화(시행령 제12조)

- 신청요건 중 토지소유권 확보비율 완화(100% → 95%이상)

◦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에 따른 조합원수 조정 허용(시행령 제37조)

-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변경시 변경세대수를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조정허용

◦ 주상복합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시행령 제42조의16)

- 주상복합의 주택건설 물량 중 일정비율을 임대주택 공급시 용적율을 완화하되, 완화된 용적율의 30 ∼ 60%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 ‘09.4.22, 시행 ’09.10.23)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정의(법 제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사 등)에게 있고, 건물의 소유권만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주택(지상권 설정)

◦ 자금 지원(법 제5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세금 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 융자 가능

◦ 분양가격 및 임대료(법 제8조)

- 분양가는 「주택법」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전매제한(법 제10조)

- 토지임대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우선매입

◦ 용적률에 대한 특례(법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각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250% 이상(최대한도는 1,500%)으로 함

◦ 토지의 임대기간(법 제16조)

- 토지소유자와 주택 분양받은 자 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르되 40년 이내로 하며,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토지임대기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음

◦ 토지임대주택의 재건축(법 제17조)

-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토지 임대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토지임대주택으로 재건축하여야 함

(별첨)

≪ 표1 :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법령 적용제외항목 ≫

구 분		일반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기준	소음보호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제외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외
	기준척도	평면 10cm, 높이 5cm 단위기준	제외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제외
	조경시설	단지면적의 30%이상 설치	제외 <건축법 적용> 연면적에 따라 5～25% 이상 설치
	비상 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저수조 설치	제외
복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50세대 이상 설치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세대당 1㎡	제외
	경로당	<100세대 이상 설치대상> 40㎡＋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제외
감 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업체의 지정을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감리원 의무배치하여 감리	제외 <건축법 적용> 건축감리원 1인 이상 상주 ※ 주택법 기개정(’09.2.3)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 분양시 분양가 상한 제한	제외 ※ 주택법 기개정(’09.2.3)
공급방법		청약통장을 이용한 입주자 선정, 재당첨제한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기개정(’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