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 - 42호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의무 공동계약 사업범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말한다)으로서 「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을 말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