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24.4.1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면책 및 제외사유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산법이 개정(‘24.1.9)됨에 따라 관련 하위지침에 반영

※ (참고) 건산법 개정(‘24.1.9) 주요내용

○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종전) ①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년

②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년

⇒ (개정) ①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② 이외의 경우 : 5년

○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제28조제2항단서 및 제1호)

-  (종전)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개정)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 발주자-하수급인 간 하자담보책임 관련 준용규정 마련(제28조제4항)

□ 주요내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범위 확대(제4조제2항)

- (종전) 하도급공사 완공일, 목적물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개정) 하도급공사 완공일, 목적물 관리·사용 개시일, 수급인의 목적물 인수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 구분(제4조제3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판단시 구조상 주요부분인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토록 함

※ 개정 법 제28조제1항 반영

○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제외 사유 규정(제8조)

-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

· (종전주자 제공 재료의 품질·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등

⇒ (개정) 발주자 제공 재료의 품질· 규격 등이 기준미달 또는 성질로 인한 경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등

※ 개정 법 제28조제2항 반영

· 면책사유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서 정한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공사를 시공한 경우로 한정

- 다만, 발주자의 제공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 제외

※ 개정 법 제28조제2항 반영

□ 시행일 : ’24.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