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현아 의원) 주요내용

▢ 경    위

❍  김현아 의원(자유, 비례)은 사업주·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및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를 포함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목적에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18.8.13)

▢ 주요 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 폭염·한파 포함(안 제23조제1항, 안 제24조제1항)

❍  도급인(원청)의 산재 예방 장소에 폭염·한파 포함 및 이로 인한 작업자 건강 유지에 대한 협조 의무(안 제29조제3항 및 제10항)

❍  공사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 포함(안 제29조의4제1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목적에 ‘건강장해’ 추가 (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