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곽규택 의원, ’26.7.30)

2.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의 투자심사 면제(안 제37조제3항제5호) 및 타당성조사 면제

ㅇ 투자심사 면제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을 추가하여 타당성조사 대상에서도 제외함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ㅇ (투자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되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