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25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8. 1.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박상돈 의원) 의견조회

1. 뇌물공여시 법인처벌을 완화하고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07.4.24, 박상돈 의원)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07.8.8(수)까지 우리시회(E-mail: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 ‘첨부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법인의 대표자등 뇌물공여시 법인처벌 완화(안 제82조제1항제3호의 2 신설 및 제83조제12호 삭제)

현행		개정
ㅇ 법인의 대표자 등 뇌물공여시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ㅇ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뇌물공여자 처벌강화(안 제95조의2)

현행		개정
ㅇ 뇌물공여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뇌물공여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감독의무이행시 양벌규정 적용배제(안 제9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
ㅇ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ㅇ <단서신설>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 적용배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관련 제출의견

□ 회사명:

개정안	의견	이유
※ 관련조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