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 비율 유연화(안 제3조)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25% 이하에서 30%이하로 상향, 공공주택 비율의 5%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제5조제2항제3호

□  선택형 주택의 신규 도입을 위한 규정(안 제54조)

-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함으로써 선택형 주택의 신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

□  나눔형 주택 환매가격 규정(안 별표4의5)

- 시세차익 70%는 수분양자에게 보장하고, 하락 시에도 수분양자는 처분 손실의 70%만 부담하도록 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이익공유형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격 등 규정(안 별표6의7)

-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등 특별공급 기준 및 일반공급시 입주자 자격조건, 청약비율,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

□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기준 규정(별표7)

-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식 등 개선(안 별표6, 별표6의2)

-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 일반 공급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예비신혼부부 혼인사실 검증 기준을 입주자 모집시기별로 세분화하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