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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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98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안태준ㆍ소병훈ㆍ김남국 황 희ㆍ허성무ㆍ염태영 박홍배ㆍ조계원ㆍ윤종군 복기왕ㆍ장종태ㆍ이연희 부승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설계, 시공, 감리, 발주자 등 다양한 공사참여자들이 생산하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설 분야의 데이터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분산된 건설 데이터를 통합ㆍ관리하고 AI 기반의 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 등 산업 혁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존 법 제19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 전주기 데이터의 자료수집 및 연계ㆍ활용을 활성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본부의 운영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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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이하 “건설 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수집된 자료의 가공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개발ㆍ제공

3. 건설 데이터의 연계, 표준화 및 공동활용지원

4.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5. 국내외 건설 데이터 활용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발주청의 장에게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 및 정보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7항에 따라 수집ㆍ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이하 “건설 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자료 수집ㆍ분석 및 관리 2. 수집된 자료의 가공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개발ㆍ제공 3. 건설 데이터의 연계, 표준화 및 공동활용지원 4.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지원 5. 국내외 건설 데이터 활용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ㆍ분석 6. 그 밖에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⑥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 데이터의 수집ㆍ연계 및 공동활용을 위하여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발주청의 장에게 건설 데이터 통합활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또는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 및 정보에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건설 데이터 인프라 본부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7항에 따라 수집ㆍ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