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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제45조의2제2항제1호)

- 공공택지 3～7년 → 1～5년, 민간택지 1～5년 → 1～3년

<전매제한기간 개정내용>

구 분		유형	개정 전		개 정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7년	5년	5년	3년
		85㎡초과	5년	3년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이하	5년	3년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3년	1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좌 동
		85㎡초과
	민간택지	전평형	없 음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좌 동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수도권정비법 시행령 별표1)

◦ 리모델링 가능 연한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의2)

-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리모델링 가능 연한을 산정

◦ 발코니 확장 등 동의요건 완화(안 별표 3 제3호란 및 제5호란)

-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