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0년도 상호협력평가 보완서류 제출 안내

1. 제출서류 확인방법

◦ 협회 홈페이지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안내」(http://siljuk.cak.or.kr)에서 확인

① 업체ID로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② 상단메뉴 중 “평가표확인” →  “사실확인서류요청” 클릭

③ 담당자 인적사항 입력 (※인터넷 익스플로어상에서 팝업차단을 해지해야 함)

④「2010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 사실확인서류 요청서」화면상의 ”2. 사실확인 서류요청 리스트” 이하 내용 확인

- 평가항목별 제출할 서류 확인 (※ 별도내용이 없는 업체는 기한내 제출 서류 없음)

2. 제출기한  : ’11. 4. 27(수)까지

◦ 기한내 해당 사실확인서류를 미제출 업체는 해당 평가항목 “전체” 불인정

사례) 평가항목 중 “하도급실적”에 대해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기한내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3.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기한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우135-010)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대한건설협회 건설정보실 상호협력평가 담당자앞

4. 문 의 처 : 02)3485 - 8242 ~ 7

※개별업체별 “상호협력관계평가 사실확인서류 요청서”상의【담당자 연락처】참조

5. 제출시 유의사항

◦ 당초 신청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추가 제출자료(하도급실적, 지원실적) 는 인정되지 않음

◦ 상기 제출기한까지 제출되는 자료내용의 확인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으며, 해당서류는 개별적으로 유선 통보할 계획임

◦ 협회 제출시 홈페이지상의 자사「2010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 사실확인서류 요청서」화면 1부를 출력하고, 그 출력물과 사실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

6. 평가항목별 제출서류 작성방법

가. 하도급실적

1) “홈택스의 부가세신고서”

◦ 자체기장 등으로 기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이 불가능한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세신고내역” 과 대조확인함

( → 대조․확인 결과 상이할 경우, 개별업체별로 추가로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조회 화면 출력분 1부

- 2010년1기(예정), 2010년1기(확정), 2010년2기(예정), 2010년2기(확정)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확인 가능

㉡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의 귀속년도별 원장 출력분 4부

※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부가가치세
> 귀속년도: 2010 선택, 서식 :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 협력업자 지원실적

1) “재무지원 확인서류”

◦ ’10년도에 협력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시기 적정성, 현금성결제비율, 조기지급, 전자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류

- 관련 법령에 의해 당연하게 하도급업체에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음

원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고 하도급업체에 15일이후 지급 하거나,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업체에 현금지급하는 경우는 지원실적으로 인정 안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제출서류

(1) 하도급대금 지급액의 적정성

- 민간공사 : ⅰ) 발주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통보서 사본

ⅱ)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

ⅲ)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등 제3자(키스콘, 공제조합, 보증기관등) 가 확인한 계약사실          확인 서류

(2)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

ⅰ)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내역서

ⅱ)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 확인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 내역 확인서류

ⅲ)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 확인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ⅳ) 세금계산서 사본

☞ 하도금대금직불동의시 상기서류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대체

(3)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ⅰ)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

ⅱ)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 확인 거래내역표 등 원도급대금 수령 내역 확인서류

ⅲ) 입금증, 통장사본, 금융기관 확인 거래내역표 등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확인서류

ⅳ) 하도급계약서 사본

☞ 하도금대금직불동의시 상기서류는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으로 대체

(4) 전자하도급계약

ⅰ) 전자하도급계약서 출력물

ⅱ) 전자시스템 화면 캡춰 출력물

2) “재무․교육지원 확인서류”

< 재무지원>

◦ 협력업자에게 유․무형의 재무지원을 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1) 하도급대금외 기자재구입비 등 최소 1백만원 이상 현금 또는 현물 지급한 경우

ⅰ)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사유서

(2)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 수령전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ⅰ) 원하도급업체의 통장사본, 입금증, 사유서, 키스콘(공사대장)서류

(3) 신규 전자하도급계약을 실시하여 인지세 등의 절감액 1백만원 이상인 경우

ⅰ) 전자하도급계약서 출력물

(4)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 발행을 면제하여 협력업체별 절감액이 최소 1백만원이상인 경우

ⅰ) 원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사의 하도급이행보증서 발행

내역, 보증서 면제 사유서

※(4)의경우 하도급계약이행보증서 면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해 지원실적으

로 인정되나, 이경우 해당 하도급사와 하도급계약 “전체”에 대해 면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단, 공정위 고시기준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았거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등의 경우는 제외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교육지원>

◦ ’10년도에 “강사, 시설, 비용”을 수반되어 협력업자에게 교육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

-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안전교육 등과 식대비용 등은 교육지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증명서

ⅱ) 교육기관이 발행한 수료증 또는 교육참석사실 확인서

ⅲ)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금융기관 확인서

별첨 : 1. 하도급률 적정확인서(예시) 1부

2.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1부.  끝.

※ 별첨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별첨1>

하도급률 “적정” 확인서(예시)
공 사 명 (신고번호)				공 종
입찰방법	□적격심사 □ 최저가 □턴키 □ 대안 □기타
발주자	□공공기관 □민 간	상호(기관명)
공사기간 (계약년월) (착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 하도급 공사 내용 >
공 종		계약년월일		준공년월일
도급액(하도급부분)		하도급계약금액		하도급률(%)
상기 하도급공사의 “하도급률”이 “적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 (서명 또는 인) 수급인(대표사) :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 (서명 또는 인) 대한건설협회장 귀하
※ 기재요령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하도급계약금액 : 수급인이 하수급자와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 ․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을 “도급액(하도급부분)”으로 나눈 비율

<별첨2>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내역서(예시)
1. 신청사 개 요	상 호(대표자)			(인)				업종 및 등록번호
2. 원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 사 명 (신고번호)							공종
	공사 기간	(계약년월) (준공년월)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구성사명(대표자)				지분율(%) 또는 분담내용			도급금액
공사진척 및 대금 수령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수령일자	수령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
3. 하도급 내용
계약내용	공종				업체명(대표자)
	공사 (계약년월일) 기간 (준공년월일)				총계약액			당년도기성액
공사진척 및 대금 지급내용	구 분		회차	기성금액	기 성 검사일	결제 수단	지급일자	지급액	세금계산서 발행액
	선급금
	기성금
	기성금
	기성금
	준공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