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공정위는 부당특약 고시에 ‘세부유형*의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동 유형의 판단기준과 사례를 규정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3.21)

*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 주요내용

○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의

* 하도급 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유예하기로 하는 약정

**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부당특약 예시*’와 ‘정당한 사유*’ 예시 추가

<부당특약 예시>

① 기성금 일부의 지급을 해당 공사의 준공 때까지 또는 준공 후 일정 기간까지 연기하는 약정

②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이 하자보수보증금액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정한 약정(유보할 수 있는 공사대금의 범위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③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 또는 하자보수보증 의무와 무관하게 기성금이나 준공금에 대한 정산 지연 시 공사대금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정하는 약정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완료 후 반환하여야 함에도 계약이행보증금 반환시기를 이와 무관한 하자보수이행증권 제출 여부와 연계시키는 약정

<정당한 사유 예시>

① 목적물을 납품ㆍ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수보증의무 등을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의무 미이행의 범위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약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