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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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7128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김승원ㆍ김원이ㆍ박상혁 강준현ㆍ민병덕ㆍ김남근 김용만ㆍ윤준병ㆍ임호선 이강일ㆍ최기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대금ㆍ선급금 등 미지급, 부당반품 금지 위반, 부당 대물변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아울러 내국신용장 미개설, 관세 환급액 미지급의 행위와 같이 경미한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하여는 형벌 폐지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 수준을 과징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및 제30조의2제5항 등).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제12조까지”를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5조,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

제30조의2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

4.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의3(과징금)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3.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6. 제16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 -----------------------------------------------------------------------------------------------------------------.
1. 제3조제1항,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6항, 제7항 및 제12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1.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11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삭 제>
4.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조를 위반한 원사업자
<신 설>	4. 제15조를 위반한 원사업자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