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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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해 다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주의 의무)”를 “(사업주 등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를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장”을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로,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 제4장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류ㆍ규모”를 “종류ㆍ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각각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직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를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로,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총괄ㆍ관리”를 “총괄관리”로 한다.

제25조 중 “제23조와 제24조”를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제1호”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으로, “때에는”을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업주는 그의”를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를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조치 또는 요구”를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작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으로 한다.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2조의3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유해하거나”를 “누구든지 유해하거나”로, “고용노동부장관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로,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를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각각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제4항 전단 중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제조자”를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조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각각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각각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각각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한다.

제34조의4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각각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4조의5제4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를 “제조하거나”로 한다.

제36조제10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가진 자”를 “가진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36조의2제7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을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무안전인증대상”을 “안전인증대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 물질”을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건”을 “건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한다.

제38조제1항 전단 중 “물질을”을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물질”을 “허가대상물질”로, “물질을”을 “허가대상물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물질”을 각각 “허가대상물질”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 후단 중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을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주는”을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으로, “조사”를 “조사의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사보고서에 따라”를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로, “해당 사업주”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주가”를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제(製劑)”를 “제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명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제41조제11항 전단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4장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제3항 중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정측정기관은”을 “지정측정기관이”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3조제5항 중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일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8조제4항 중 “공사”를 “작업 또는 공사”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을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으로 한다.

제6장의2의 제목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를 “산업안전지도사는”으로,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를 “산업보건지도사는”으로,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제52조의2제2항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산업위생”을 “산업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52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52조의3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2조의4제1항 중 “고용노동부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4항”을 “제52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의8 중 “산업위생지도사”를 “산업보건지도사”로 한다.

제6장의2에 제52조의10부터 제52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2조의6, 제52조의12 또는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제63조 중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제6항”을 각각 “제30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제52조의4”를 “제52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52조의4제4항”을 “제52조의15”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제64조제2항 중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1호 중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8호”를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의2 및 제18호의2부터 제1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11의2.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11의3.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

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제67조제1호 중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호 중 “제29조제3항”을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호 중 “제29조제7항”을 “제29조제8항”으로,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을 “제40조제2항ㆍ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ㆍ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제3항제2호 중 “제30조제1항․제3항”을 “제29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29조제6항ㆍ제8항”을 “제29조제6항․제7항ㆍ제9항”으로, “제44조제2항”을 “제4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72조제5항제3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의2제1항”으로,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조사보고서”를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보고”를 각각 “통보 또는 보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사업 시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필요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작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도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52조의15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의 서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산업위생지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8조(지도사의 갱신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52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의4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도실적은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52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7조, 제67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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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2. 사업장------------------------------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 략)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단서 삭제>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종류ㆍ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전문기관------------------------------------------.
⑤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대행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지정의 취소 등) ① --------------- 안전관리전문기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②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직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업무---------------------------------------------------.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 --------------------------------------------------------------- 총괄관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① ---------------------------------------------------------------------------------------------------.
1. 제5조제1항 후단,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1. 제23조-------------------------------------------------
2.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ㆍ② (생 략)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⑦ ------------------------------------------------ 제6항--------------- 조치----------------.
⑦ㆍ⑧ (생 략)	⑧ㆍ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⑨ 제2항제1호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ㆍ운영, 작업장의 안전ㆍ보건관리, 안전ㆍ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신 설>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의 수급인(해당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설계를 포함하여 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수급인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4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계획변경 명령을 받은 수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건설공사를 발주한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삭 제>
⑤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 ③ (생 략)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2조의3(준용)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제31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32조의3(준용)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①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신 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4조(안전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이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준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안전인증) ①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②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그 제조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제조자 또는 수입자-----------------------------.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 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대상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②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②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③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규격과 형식의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제34조의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은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제34조의4(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등의 금지 등) ① -------------------------------- 안전인증대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대상 ----------------------------------------------.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34조의5(안전인증기관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④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같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등----------------------------------------------------------------- 제조하거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생 략)	제36조(안전검사)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⑩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생 략)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검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검사를 받고------------------.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자	1. --------------------------------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마친 자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⑦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36조의3(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그 안전성의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조하는 자와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자에게는 제조물의 품질ㆍ안전성 및 설계ㆍ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6조의3(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 안전인증대상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제조 등의 금지) ① ------------------------------------------------------- 정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1. -------------------------------------- 건강-------------------------
2. 제3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한 유해인자(有害因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2. ---------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40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ㆍ연구를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물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 제조등금지물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① -----------------------------------------------------------------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 ---------------------------------.
② 제1항에 따른 물질의 제조ㆍ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허가대상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라 한다)는 그 제조ㆍ사용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물질을 제조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허가대상물질 ------------------------------------------------------------------------------------ 허가대상물질----------------.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의 제조ㆍ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ㆍ사용설비를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ㆍ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 허가대상물질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ㆍ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 허가대상물질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생 략)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⑦ --------------------------------------. -------안전관리전문기관---------------------------.
제4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① ---------------------------------------------------------------------------------------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 조사의 결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설ㆍ설비를 설치ㆍ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춰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
⑤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39조제1항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등) ① ----------------------------- 제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및 함유량	1. -------------- 명칭
<신 설>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 -------------------------------------------------------------------------------.
<신 설>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ㆍ② (생 략)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 지정측정기관이 -----------------------------------------------------------------------------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후단 삭제>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3조(건강진단) ① ∼ ④ (생 략)	제43조(건강진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주는 제1항ㆍ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ㆍ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⑪ ------------------------------------------------------------------------------.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4조(건강관리수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및 일정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제3항과 같음)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 ③ (생 략)	제48조(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 작업 또는 공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ㆍ보건점검을 하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3항, 제36조의2제3항, 제38조의2제2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2.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5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 수행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 수행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신 설>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산업보건---------------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 산업보건------------------------------------------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산업보건지도사------------------------------------------------------------------------------------.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지도사가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의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산업보건지도사 ------------------------------------------.
<신 설>	제52조의10(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52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11(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조의12(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신고ㆍ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ㆍ상담
<신 설>	제52조의13(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가 제52조의2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5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 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2조의14(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2조의15(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52조의4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52조의6, 제52조의12 또는 제52조의14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생 략) < 신 설> 3. (생 략)	제61조(산업재해 예방시설) ------------------------------------------------------.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3조(비밀 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1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비밀 유지) --------------------------------------------------------------------------------------------------------------------------------------------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결과-----------------------------------------------------------------------------------------------------------------------------------------------------------------------------------------------------------------------------------------------------------------------------------------------------------------------------------------------. ------------------------------------------------------------------------------------------.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
1.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1. --------------------------- 제30조의2제3항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의3, 제36조의3제3항, 제38조의4제6항, 제52조의4에 따른 등록의 취소	7. --------------------------------- 제52조의15-------------------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3항, 제30조제6항, 제32조의3,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36조의2제7항, 제38조의2제7항, 제38조의4제6항, 제42조제10항, 제43조제11항, 제47조제4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항, 제34조의3제1항, 제35조의3제1항, 제36조의2제4항, 제36조의3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5항 및 제52조의4제4항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개선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 제30조의2제3항 -------------------------------------------------------------------------------------------------------------------------------------------------------------------------------------------------------------------------------------------- 제52조의15-----------------------------------------------------------------.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3호의 경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제19조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4.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제4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1. 제4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1. 제4조제1항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원의 양성교육
10. ∼ 11. (생 략)	10.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38조의4제4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11의3. 제39조제3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42조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13의3.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에 관한 업무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4의2. 제43조제10항에 따른 지정건강진단기관의 평가에 관한 업무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8의2. 제52조의4제5항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신 설>	18의3. 제52조의10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신 설>	18의4. 제6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
1.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8조의4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 제28조제1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의2(벌칙) ----------------------------------------------------------------------------.
1.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1. 제33조제3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항,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제52조의6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자	2. 제29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33조제1항ㆍ제2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
1. 제29조제7항, 제35조제1항,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3조제5항 또는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 제29조제8항-------------------------------- 제40조제2항ㆍ제7항-------------------------------------------------
2. 제35조의2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 제40조제4항ㆍ제8항--------------
<신 설>	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2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제30조제1항·제3항, 제34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제4항, 제36조의2제5항,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제7항을 위반한 자 3. ～ 6. (생 략)	③ -------------------------------------------------------------------.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제3항------------------------------------------------------------------------------------------------------------------------------------------------------------------------------ 3. ～ 6.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9조의2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한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제21조, 제29조제6항ㆍ제8항, 제29조의2제7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2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35조의2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의4제2항, 제38조의5제1항, 제42조제6항, 제43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의2제2항, 제50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한 자	3. ---------------------------------------------------------------------------------------------------------------------------------------------------- 제29조제6항․제7항ㆍ제9항--------------------------------------------------------------------------------------------------------------------------------------------------- 제44조제3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제42조제4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5의3. 제42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	3. 제30조의2제1항-------------------- 아니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결과 및 유해성ㆍ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 통보 또는 보고-------------- 통보 또는 보고-----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51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지도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