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박 해 경 차 장 : 김 영 지 회원지원팀 팀장:고 경 수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297 시행일자 : 2001. 11. 3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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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규칙 중 개정령(안)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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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에서는 대형건축물 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는 등「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코자 의견조회 중이오니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01. 12. 7(금)까지 우리 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전문은 분량이 많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첨 부】

개정안 주요 내용

I.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개정안

1. 개정이유

대형 건축물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타워크레인을 제작·조립 및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여타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그 형식을 신고하도록 함 (안 제2조, 제11조, 별표1).

ㅇ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속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완화함 (안 제5조, 제6조).

ㅇ 등록번호표 반납사유에 등록번호표가 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규등록번호표로 재부착 한 때를 추가함 (안 제10조).

II.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의 건설기계 제도권 수용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방법을 정하고,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정기검사기준의 보완과 이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기계의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시·도지사가 제작하여 검인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함 (안 제7조, 별지 제8호의2).

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함에 따라 정기검사기준을 보완하고, 검사신청전  6개월 이내에 제동장치를 분해정비를 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동장치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