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PQ 세부기준 개정내용

1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우대

○ 도입취지

- 대기업의 하도급법 준수와 중소기업 지원 등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동반성장 유도

○ 개정내용 : 신인도 가점 부여

-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평가등급에 따라 1∼2점 가점 부여 : 우수 2점, 양호 1점

* 평가등급(4개 등급) : 우수, 양호, 보통, 개선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평가등급에 따라 0.5∼1점 가점 부여 : 최우수 1점, 우수 0.5점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받은 것에 한함)

* 평가등급(4개 등급) : 최우수, 우수, 양호, 등급외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에 대하여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인정기간(1년) 설정.

- 대기업과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가점 적용 배제

< 평가요소별 확인(증명) 기관 등 현황 >

평가요소	확인기관	증명서류	평가등급	발급시기	평가대상	제출방법	유효기간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 위원회	통보문서	- 우수 - 양호 - 보통 - 개선	매년 5월경	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평가	관련기관 및 해당 업체에 문서로 통보	1년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공정거래 위원회	통보문서	- 최우수 - 우수 - 양호 - 등급외	분기별 발급	협약 체결업체 중 신청자 * 협약기간 : 1년	관련기관 및 해당 업체에 문서로 통보	없음

2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도입취지

-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에 대한 규제 강화

○ 개정내용 : 신인도 감점 확대

- (종전) 최근 1년간 공정위장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받은 자

⇒ (개정) 최근 2년간 공정위장으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 부과받은 자

감점 배점	종전	개정
ㆍ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
ㆍ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5
ㆍ과징금 부과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7

3		PQ심사시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활용실적 반영

○ 도입취지

- ’05.1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당해 신기술은 배점대상에 미포함

-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의 확대로 자연재해 저감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관련기술의 보급촉진 필요

○ 개정내용

- 신기술 개발ㆍ활용 실적 평가에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의한 신기술 추가

	< 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
□ (대상) 재난저감･제어, 진단･관리, 복구･재건 등 방재공법과 관련된 기술*로서 국내 최초로 개발하거나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 * 낙석방지, 저류조, 배수시설, 교량 등 □ (절차) 평가전문기관(한국방재협회)에서 공고를 통해 유사기술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평가를 거쳐 지정 □ (현황) 52건의 신청을 받아 ’12.5월 현재 20건 지정(8건 심사진행 중)

4		녹색기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 우대

○ 도입취지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업에 대해 보증금 감면 등 재정지원 방안은 마련*되었으나 판로지원 방안 미비

* ’11.5월, 녹색기업에 대해 계약보증금 감면 및 선금 의무지급 비율 확대

- 공공건물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인증등급 적용이 강화됨에 따라 해당 인증 보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

○ 개정내용 : 신인도 가점 부여

-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에 대해 2점 가점 부여

	< 녹색기업 인증 >
① (녹색기술)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② (녹색사업) 녹색기술･산업의 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 으로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③ (녹색전문기업)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인 기업

< 평가요소별 확인(증명) 기관 등 현황 >

평가요소	확인(증명) 기관	증명서류	평가 등급	발급시기	평가대상	제출방법	유효 기간	비고
녹색기술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전담기관) * 평가 : 11개기관	녹색기술 인증서	없음	수시 (1달에 1회이상)	신청업체	해당업체 직접제출	2년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분기준 : 각 인증서 별 1.5점 (여러항목 중 높은 것 1가지만 적용)
녹색사업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 기업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5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위반 감점

○ 개정내용 :“최근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신인도 감점 규정 적용

- 개정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2012.07.09)에 의하면 “최근의 신용평가결과 제출 의무화 위반”에 대하여는「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 재채 처분 대상임.

-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및 조달청 PQ심사 세부기준에서 감점을 부여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2012. 04. 27)

[별표 3］신인도 평가 (+5, -10점)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1) ~2) 생략
	3)본 기준 시행일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3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점	A : 1년 이상 B : 6월 이상 C : 3월 이상	-3 -2 -1

6		신인도 감점 한도 확대

○ 개정내용 : 신인도 감점한도 확대

- 신인도 항목 신설 및 항목별 가감점 조정에 따른 신인도 감점 한도 -5점 ⇒ -10점으로 확대

7		시행시기

○ ’12. 8. 9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