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 업계 공청회 개최 계획

□ 공청회 개요

ㅇ (時/所) 10.18(수) 14:00～16:00/ 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 대강당

ㅇ (참석) 기술안전정책관, 발주기관, 건설 시공･Eng. 업계 등

ㅇ (목적) 턴키 공사 불공정관행 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14:05～14:15	(10′)	인사말씀	기술안전정책관
14:15～14:35	(20′)	불공정사례 및 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14:35～15:00	(25′)	입찰안내서 개선 사례 발표	도로공사
15:00～15:55	(55′)	질의 및 응답	기술기준과장
15:55～16:00	(5′)	마무리 및 폐회

□ 공청회 주요 내용

ㅇ (불공정 사례 발표)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 과정에서 갑･을 관계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사례 발생

☞ 우리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기준”, 발주청 입찰안내서 등 정비

< 관련 불공정 사례 >

ㅇ (시공사-설계사) 설계비 저가 지급, 계약지연에 따른 설계비 지연 지급,  시공사 컨소시엄(5～10개)과 설계사의 개별 계약에 따른 과도한 행정업무 등

ㅇ (발주청-입찰사) 공기연장 등에 따른 간접비 청구 불가, 과업범위외 추가비용 전가, 입찰공고시 입찰안내서 미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