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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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08		발의연월일 : 2022. 7. 29. 발 의 자 : 김정호․김민기․김윤덕 박상혁․서동용․신정훈 어기구․위성곤․윤준병 윤후덕․임종성․정춘숙 허종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과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표이사에게는 현장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의 책임 등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 및 처벌이 전가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역할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에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사항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와 같이 법에 상향입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사업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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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사항 확인)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 준수 여부

2.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

3.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

3.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제175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사항 확인)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 준수 여부 2.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 3.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의 준수 여부 4. 그 밖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9조에 따른 보건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생 략)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에 관한 사항 3. 제63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상시근로자 수--------------------------------------------------------.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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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⑤⋅⑦ (생 략)	⑤⋅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