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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주요내용

ㅇ 소방시설업 등록결격 기간 강화(제5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의 등록결격 사유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함(현재 1년으로 규정)

ㅇ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제도 도입(제10조)

-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ㅇ 소방시설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제16조)

- 소방시설공사감리자의 책임감리를 통해 소방시설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형사벌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ㅇ 공공기관 자체소방시설공사 감리제도 폐지(제17조)

-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확보를 위해 전문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함

ㅇ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규정 신설(제21조)

-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함

ㅇ 동일인의 소방시설 시공·감리 제한(제24조)

- 종전에는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설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만 함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