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정책/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주요내용】

1. 미국·일본·영국의 녹색건설정책과 제도 벤치마킹 사례

ㅇ 녹색건설 정책이나 제도 등 국가 차원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

ㅇ 기획 및 설계에서부터 녹색화에 대한 요건이 명확하게 설계도면이나 시방서 및 계약에 명기됨

ㅇ 기획에서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녹색화 조건이 일관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관된 연속성 필요

ㅇ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혹은 녹색건설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패널티’가 엄격하게 적용

2. 녹색건설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ㅇ 녹색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행체계

- 발주자 주도 영역은 녹색건설사업 계획, 예산확보, 발주, 성과평가 등임

- 공급자 주도 영역은 녹색기술 개발 및 통합, 기업경영, 인력양성, 국내경험의 해외 수출 등임

ㅇ 녹색건설에 대한 정부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은 녹색인증제도와 인센티브부여

- 녹색건설사업 인증 대상을 민간기업 중심에서 발주자의 해당사업 인증으로 확대

- 녹색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한 발주자 및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 구체화 필요

ㅇ 녹색건설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

- 녹색건설 대상 확대 방안 : 사회간접자본 시설 신규 및 성능 개선으로 녹색건설대상 확대가 필요

- 기술개발방향 및 접근방식 : 개별 상품군별 기술정립 및 통합 프로그램의 구축 필요

- 해외건설시장 진출방안 : 녹색건설의 통합 상품의 성격을 지닌 녹색도시 상품 진출을 위한 국내의 경험확보와 기업의 지출 프로그램의 구축 필요

- 선진국 및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관련부문 유망 기업의 M&A도 적극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