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힘 모아 나라사랑 뜻 모아 겨레사랑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최 우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68 시행일자 : 2004. 7. 12.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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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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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등록등 개선을 위한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 입법예고(2004.7.7)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다음서식에 의거 작성후 2004.7.19(월)까지 이메일(wycho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아 래 -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유

별첨 1.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별 첨 1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요내용

1. 개정취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포함하여 등록기준을 판단하도록 함.

나.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별 첨 2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안)

2004. 7

건 설 교 통 부

(주 택 국)

1. 의결주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도 조합원자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한다. 1. ------------------------------------------ 2. -----------------------------------------------------------------------------------------------------------------------------------------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 (생 략)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3. ----------------------- 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 ----------------------------------------------------------------------. 1. ∼ 3. (현행과 같음)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