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25.4, 계약제도실)

1. 경   위

○  행안부는 협회‧전문가‧지자체로 구성된 민‧관TF 운영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3.31)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예규 개정사항에 대한 의견조회 실시(4.1), 4월내 개정 완료 예정

※ 법령 개정 및 이에 근거한 예규 개정은 상반기 내 별도 추진 예정

○  시행일 : ‘25. 7. 1.(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 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

2.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현행) ‘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공사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80%～87.7%) 고정

⇒ (개정안) 300억미만 모든 적격심사 2%p 상향

□ 적격심사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낙찰률 적용 완화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현행) 100억～300억 적격심사의 표준시장단가*에 낙찰률(82%) 적용

*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단가를 조사하여 산출한 가격(직접공사비의 19% 수준)으로, 입찰시 낙찰률을 적용할 경우 중복 적용에 해당

⇒ (개정안) 순공사비율 수준(90%) 보장

※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세부공종 금액 합계‘의 90%를 A값(낙찰률 산정시 제외되는 금액)에 포함하는 방식

□ 적격심사 지역업체 가산점 확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현행) 적격심사 공사(10억미만) 현장 인근 지역업체 0.5점 가산점 부여

⇒ (개정안) 현장 인근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상향(0.5→1점),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신설(1점)

□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 상향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30억이상 적격심사시,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조정

가산점	현 행	개정안
1.0	지역업체비율 20%이상	지역업체비율 30%이상
0.5	지역업체비율 10%이상	지역업체비율 20%이상

□ 공동수급체 구성원 교체 평가 허용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현행)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 발생시, 해당 구성원 제외하고 평가

⇒ (개정안) 해당 구성원 교체 평가 허용(대표자는 변경 불가)

□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배제기준 완화

※ 제2장의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현행) 관급공사 3건 이상 체결 중인 경우, 수의계약 배제

⇒ (개정안) 이행 중인 공사가 중지된 경우, 계약 건수(3건)에 미포함

□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시장 진출 실적평가기준 정비

※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 국토부 고시*에 따라, ‘21.1.1. 이후 실적은 실제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실적만으로 평가한다는 규정 및 예시 명확화

*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고시 제2021-1232호)」 제2조제2호

< 업역개편 제도에 따른 실적 평가방법 >

구 분	2020.12.31. 이전 실적	2021.1.1. 이후 실적
종합공사에 전문업체 참여	전문 업종별 보유실적 합산 방식	실제 수행한 종합 실적만 인정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종합실적을 전문 실적으로 분개 후 2/3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	실제 수행한 전문 실적만 인정

□ 부정당업자 PQ참가 기준 완화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현행)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무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PQ심사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PQ심사 대상에 포함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공사종류별 1～2%p 상향

* ‘89년 이후 35여년간 변화된 사회 여건(인건비 상승, 고금리, 안전규제 강화 등) 반영

공사종류	현행	개정안
건축	14.5	15.5(1.0%↑)
토목	15.0	17.0(2.0%↑)
기타공사	15.0	16.0(1.0%↑)

□ 기술제안입찰 설계보상비 현실화  ※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 (현행)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로 공사예산의  1～1.5% 지급 ⇒ (개정안) 2%로 상향

□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 (현행)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한해 공사손해보험 의무 가입(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 (개정안)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 또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고위험 공사로 확대(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 수의계약시 견적제출 하한금액 상향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p 상향을 반영(87.745% → 89.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