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달제도 개선을 통하여 서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ㆍ구매 등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경쟁입찰 중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를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한편,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액 수의계약에 대한 대기업ㆍ중기업 참여배제(안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안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4항)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2016. 1. 1.부터 시행예정 금액기준이며, 현행은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낙찰, 공사품질의 저하 및 산업재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함.

다.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안 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1)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음.

2)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0. 13. ～ 11.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을 “제4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제40조제2항 단서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로 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42조제6항 중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동일가격입찰”을 “동일가격 등의 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찰한 자가 2인”을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제63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구분ㆍ계리”를 “구분하여 회계처리”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0호 중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2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를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로 한다.

제86조제6항제1호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로 한다.

제1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7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0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42조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47조제1항, 제76조제1항제10호ㆍ제14호의2, 제86조제6항제1호 및 제1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 ---- 제4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의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의 입찰) ① --------------------------------------------------------------------------------------------------------------.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관련서류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제1항제1호의 설계서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ㆍ⑤ 삭 제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한다. 2.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에 필요한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의 제출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다. 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제2항 본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단가를 적고,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 간에 차이가 있으면 제6항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에 그 차이에 대한 사유를 적는다.	⑦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생 략)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 낙찰선언을 할 수 있다.	②-------------------------------------------------------------------------------------------------------------------------------------------------.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고,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 ---------------------------------------------------------------------------------------------------------------------------------------------------------.
⑦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입찰한 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ㆍ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ㆍ계리한다.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 해당 ---------------------------------------- 해당 -------------------------------------------------- 구분하여 회계처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0. ---------------------------------------------------------------------------------------------------------------------------------------------------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14의2. ----------------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⑤ (생 략)	제86조(대안입찰의 대안채택 및 낙찰자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제5항에 따른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원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인 입찰을 제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 제42조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1. -------------------------------------------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제11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1. 제42조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7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0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7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7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0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유효기간) ------------------------- 2017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