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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의무제 “혼선”

1월부터 시행… 발주기관선 몰라

영업정지․과징금 등 피해 우려

지난 1월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가 히행된 이래 5달이 지났지만 일선 발주기관에서 이를 알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가 건설업체로부터 직접시공계획을 제출받고도 이를 반려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향후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선의의피해가 우려된다.

직접시공의무를  위반한 건설업체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고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공사계약 담당공무원의 경우 추후 행정감사등을 통해 업무처리 미숙 등의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난립 및 입찰 부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해 올 1월 1일부터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시행에 들어 갔다.

이에 따라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행정기관은 물론 건설업체도 이 제도의 시행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업무에 착오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서울소재 A건설의 업무 담당자는 한 자치구청에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했다가 담당공부원으로부터 필요없는 서류를 왜 내느냐는 핀잔을 듣고 되가져 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나중에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안내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공무원에게 설명해 겨우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시행한 제도를 일선 행정기관에서 알지못해 민원인이 불편을 격을 수 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발췌 : 일간건설신문(2006년6월5일)

기자 : 왕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