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2011.  5

대한건설협회

	목 차
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미지급하여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피해 발생 1 2. 하도급대금 직불을 통해 하도급대금 수령 후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미지급하여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하는 피해 발생 2 3. 하도급자의 갑작스런(고의에 의한) 부도·도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대신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지급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피해 발생 3 4. 하도급자의 공사 지연시공 등 불성실한 계약이행(원도급사의 지시사항 이행 거부)으로 공기지연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 발생 4

	목 차
5. 하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따른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가압류로 공사지연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 발생 5 6. 하도급자의 현금 지급을 빙자한 고의적인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 발생 6 7. 작업도중 단가인상 등 요구하며 작업중지하여 원도급자의 피해 발생 6 8. 전문공제조합의 보증이행 거부 등에 따른 원도급자의 피해 발생 7

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미지급하여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피해 발생

	사 례 1
하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노무비, 장비대여료 등을 미지급함에 따라 노무자와 장비업자의 현장점거 등으로 인해 ①소송비용(4,000만원)과 소송합의금(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②노무비, 장비대금 등을 대신 지급(4~5천만원)하였으며 ③공사가 1개월 지연되는 피해 발생

	사 례 2
하도급자가 기성금 수령 후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 미지급하고,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 중단되어 원도급사가 직접시공처리함에 따라 ①원도급사가 하도급자의 인건비등 미지급액 대신 지급(1억원)하였으며 ②하도급사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 지연되었고 ③원도급사의 잔여공사 시공으로 인한 비용부담의 피해 발생

	사 례 3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자가 타용도로 유용하고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를 미지급함에 따라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이 농성을 벌였고 후속공정의 진행을 위하여 ①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 대신 지급(3억원)하였고 ②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가 2개월 가량 지연되는 피해 발생

	사 례 4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자의 대표이사가 잠적함에 따라 원도급자가 원활한 후속공정의 진행 및 도의적 책임으로 ①미불된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를 대납하고(5억원) ②공기가 3개월 가량 지연되는 피해 발생

	사 례 5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실 노무자에게는 기성금 수령 사실을 숨기고 노무비를 유보하여 ①원도급자에 대한 불신에 따른 민원 제기와 ②원도급자에 대한 수 일간의 농성에 의해 회사 이미지 훼손되는 피해(개인차량을 이용 원도급자 회사 건물 출입구에서 회사 폄하 문구와 함께 농성) 발생

	사 례 6
하도급자의 공사진행 중 적자발생을 이유로 노무비 및 자재,장비비 등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모든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원도급자에게 적자보전을 요구하며 ① 공사가 지연(6개월)되었고, ② 공사진행을 위해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하는(15억원) 피해 발생

	사 례 7
하도급자에 지급한 선금(7억원)을 당 현장에 소요되는 자재 및 노임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당 현장의 노임 및 자재대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3개월 가량 지연되는 등 공사진행에 많은 차질을 가져옴

2 . 하도급대금 직불을 통해 하도급대금 수령 후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미지급하여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하는 피해 발생

	사 례 1
발주처에서부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원도급자가 대신 지불(4,000만원)하는 피해 발생

	사 례 2
하도급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지급하여 이미 하도급자는 대금수령을 완료하였으나 현장내 장비 및 컨테이너가 철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소장도 알지 못하는 일부공종의 시공참여자와 협력업체간 대금정산 문제로 시공참여자가 약정된 금액보다 품이 많이 들어갔다고 추가 정산해줄 때까지 장비로 현장을 불법점거하여 발주처에 대한 관계에서 원도급자 이미지 훼손의 피해 발생

3. 하도급자의 갑작스런(고의에 의한) 부도·도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 대신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등 지급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피해 발생

	사 례 1
공사 진행 중 하도급자가 기성금 수령 후 다음날 부도내고 잠적하여 원도급자가 ①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미지급금 대신 지급(2억원)하고 ② 공사가 지연(2개월)되는 피해 발생

	사 례 2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자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하고 고의 부도를 내어 원도급자가 ①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1.4억원)하고 ② 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가 지연(2개월)되는 피해 발생

	사 례 3
하도급계약 후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체결 1개월후 하도급업체 부도가 발생하였고 하도급자에게 지급된 선급금이 해당 현장에 사용되지 않고 하도급자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유용됨에 따라 당해 현장에서 발생된 노무비․자재비․장비대금이 미지급되어 ① 원도급자가 대납(3억원)하였고, ② 부도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해당공종이 15일 지연되는 피해 발생

	사 례 4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자가 고의부도를 내고 노무비, 자재대를 미지급하여 작업자들이 본사(8일) 및 현장(40일)을 점거하여 업무방해를 야기함에 따라 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5.6억원)하였고, ② 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가 지연(1.5개월)되었으며 ③ 타절 후 승계계약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2.3억원의 피해 발생

	사 례 5
하도급직불로 대금지급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하도급자(협력업체) 대표는 잠적하고 일용노무자는 임금을 못받아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하여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를 명하고 원도급자가 해결할 때까지 추가적 기성지급도 없어 결국 원도급자가 일용노임과 자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4억원)하는 피해 발생

	사 례 6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하도급자의 고의부도로 인하여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7억원) 전체공사가 지연되는 피해 발생

4 . 하도급자의 공사 지연시공 등 불성실한 계약이행(원도급사의 지시사항 이행 거부)으로 공기지연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사 례 1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주었으나 하도급자는 선급금․기성금을 수령하고도 공사비가 부족하다며 원도급자에게 노무비 등 추가 지급을 요구하고 노무자들이 원도급 회사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게 하였으며, 일부러 공사를 지연(11일)시켜 ① 발주처에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였고(1,100만원) ②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을 대신 지급(1,000만원)하는 피해 발생

	사 례 2
원도급자의 계약이행 및 공사재개 지시 미이행에 따른 공정지연이 발생되어 부득이 원도급자가 직접시공하여 준공처리하였고, 하도급직불현장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 완료되어 직영공사분(하도급미시행분)에 대한 투입비 정산을 요청하였으나 하도급자가 미지급하여 1.16억의 피해 발생

	사 례 3
하도급사에서 공종의 마무리단계의 공사가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공사진행을 지연시켜 후속공정이 늦어져 전체 공사기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원도급사에서 타절을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준공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고 공정만회를 위한 직영작업으로 투입비 과다(6억원)의 피해 발생

	사 례 4
하도급자가 토공사 낙찰 당시 저가로 입찰하여 수주 후 공정상 중요한 시점에 적자 보전을 요구하며 2개월간 공사를 중단(착공초기 공사내역 단가를 올리고, 공사말기 공사내역 단가를 내리는 방법 사용)하여 ① 공사중단된 2개월간 부분적 원도급자 직영시공 실시로 인해 추가 비용(7,000만원) 발생과 ② 중도타절로 인한 잔여공사 재발주로 공사비가 2억원 증가되는 피해 발생

5 . 하도급자의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따른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등으로 인한 가압류로 공사지연 및 기업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사 례 1
하도급자가 하도급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하고 현장외 반출되는 토사를 불법 유용하여 원도급자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① 하도급업체가 미지급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2억을 이중 부담하였으며, ② 공사가 지연(3개월)되고 ③ 기업이미지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④ 감사원 감사결과 환수금액 6억 발생하는 피해 발생

	사 례 2
하도급자의 직영처리가 아닌 현장 책임자 재하도급으로 인한 관리부실 및 선급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자재․장비비 미지급으로 인한 현장 난동으로 원도급자가 자재 및 장비비 일부를(1,500만원) 지급하는 피해 발생

6. 하도급자의 현금 지급을 빙자한 고의적인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원도급자의 피해 발생

	사 례 1
하도급자가 2차 협력사(장비,자재 등)에 현금지급을 빌미로 Nego를 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미루어 놓고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금하지 않음(매달 원도급자에 기성 수령후 최소한의 기성금만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십억원의 미불금을 돌려막기함. 즉, 현금지급을 전제로 결제기일을 계속 연장함) ⇒ 어음발행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하도급자는 법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고, 하도급자 관계자가 사라지면 공사 해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2차 협력사는 발주처로 달려가 원도급자에 피해보상을 압박함

7. 작업도중 단가인상 등 요구하며 작업중지하여 원도급자의 피해 발생

	사 례 1
장비조립․해체에 각 7일정도 소요되는 장비의 특성과 작업 도중 업체 교체키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계약서 작성 후 작업도중 공사단가를 터무니 없이 높게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일방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를 현장에 방치해 둠으로써 공기가 지연되었고,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자가 장비에 투입할 유류대금을 원도급자가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비를 철수하는 피해 발생

8. 전문공제조합의 보증이행 거부 등에 따른 원도급자의 피해 발생

	사 례 1
학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하여 전문조합의 계약이행보증금 보증 후 하도급자의 공사불이행으로 공사계약은 해지되었고 하도급업체는 폐업되어 연대보증사의 시공불이행으로 재판 결과 일부 손실보상금(64,000,000원)은 받았으나, 전문조합에 가압류한(출자증권 100,000,000원) 금액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따른 보증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피해 발생

	사 례 2
①하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진행 중 하도급자의 부도로 계약해지가 되었고 하도급자가 전문조합에서 발행한 선급금보증서 및 계약이행보증서를 전문조합에 청구하였고, 전문조합 담당자가 현장 확인 방문하였는데,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취하하면 2개월~3개월 정도 소요되는 선급금 보증금 처리를 2010년10월29일까지 해주겠다고 약조하여 현장방문협의는 종료됨 ②그후 원도급자는 계약이행보증의 포기는 부당한 처리 같아 전문조합에 계약이행보증을 취하할 수 없음을 알리자 전문조합 담당자는 선급금보증금 청구서류의 하도급자 반입 자재부분은 불인정하였고 계약보증금 청구서류의 손실부분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함 ③원도급자는 재차 보충자료를 제출하였고, 조합측에서는 보충자료 미약으로 재차 보완 요구하였는 바, 이에 원도급자는 선급금 보증금의 하도급자 반입자재 부분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 발생

	사 례 3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중 기계공사업체인 하도급자의 부도 발생하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기관으로부터 기계부분 하자 발생을 통보받아 하자보수를 보증한 전문조합에 하자발생 통보하고, 전문조합으로부터 요구받은 계약내역서, 하자내역 및 사진, 보수견적서(5종 복수견적 합계 1,700여만원)를 제출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시공상의 하자가 아니지 않냐’, ‘보수업체를 기계업체 1개 업체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도급자에 보증한 것이 많아서 하자보증금 결제가 어렵다’, ‘하자보증금을 600만원에 하자’는 등 하자보증금 지급을 3~4개월 동안 기피함에 따라 피해 발생

	사 례 4
하도급자의 부도로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전문조합에 보증금 청구했으나 조합의 현장실사 지연으로 보증금 지급을 지연시켰고, 이후 보증금 전액 청구의 경우 조합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하며 원도급자에게 선급금 보증금액 수령시 계약보증금액을 포기할 것을 요구

	사 례 5
하도급자의 부도로 인해 전문조합에 보증금 지급 청구했으나, 보증금 지급 지연으로 공문 발송 후 보증금 수령까지 2개월 이상 소요

	사 례 6
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후 전문조합에 보증금 청구했으나, 하도급자와의 사실확인 지연 등으로 보증금 지급 지연 및 거부

	사 례 7
하도급자의 부도로 인한 계약보증금 청구에 대해 보증처리 업무 지연 및 과다한 증빙자료 요청으로 보증사고 발생 후 10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보증금의 77%만 지급

	사 례 8
하수급인의 부도로 인한 하자보수 불이행을 이유로 전문조합에 보증금을 청구(34,113,750원)하였으나, 항상 지점이 바쁘다고 얘기하며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현재까지 약1년6개월을 지체하였고, 원도급자는 보증금을 빨리 받아서 하자보수를 실시하려는 목적으로 원도급자가 감당할 부분은 제외하여 최초 견적가의 40%금액인 30,366,000원으로 재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원도급자가 재청구한 금액만을 근거로 이 금액의 30%인 9,109,890원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