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경비(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수관리비의 지급시기‧ 반환‧ 지급금액 등 세부 사항 규정

※ 법률 제19680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 주요내용

□ 임차인이 선수관리비(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최초 납부하기 전에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선수관리비 지급(안 제41조 제7항)

□ 관리주체는 임차인의 임대기간 종료시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41조 제8항)

□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지급하는 선수관리비 금액은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함(안 제41조 제9항)

□ 시행일

□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