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과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03 시행일자 : 2004. 1. 29.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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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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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부에서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출기한을 당해 공사개시 3일전에서 당해 공사 시행전(공사 착공전)으로 완화시키는 등 그동안 우리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2. 이에,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환경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1부.

2.      □             □   개정령 ----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1. 경  위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2004.01.15, 환경부령 제151호Ｂ

□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3.4.16)

2. 개정령 주요내용

□ 건설현장(발파작업)의 소음·진동 규제기준 완화(별표7의2)

- 공사소음(75dB이하) □ 공사소음(75dB이하), 발파소음(85dB이하)

□ 기타지역 주간작업의 소음 규제기준임

□ 생활소음 규제기준 강화(별표7의2 제1호나목)

- 정온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선진국 수준인 5dB 강화

□ 시행시기 : 2009.1.1부터 적용

□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출기한 완화(제33조제2항)

- 당해 공사개시 3일전 □ 당해 공사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