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건설관련 불편사항(제도) 제출 협조요청

1.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나 부당한 규제(제도) 등을 발굴하여 이를 해소키 위한 기획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협회에 건설관련 불편사항(제도 및 규제 등 포함)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첨부 작성예시를 참조하시어 건설관련 불편사항을 작성, ‘09.9.9(수)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작성예시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310 (2009. 09. 07)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작성예시)

1. 국민주택채권 면제대상 안내 개선

□ 현 황

ㅇ 신도시, 개건축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매입이 면제됨

□ 문제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면제됨에도 면제 규정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에 있어, 일반 분양자는 물론 주공 등 시행자와 등기 공무원이 매입하여야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여러 지구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매입하고 있음

□ 개선방안

ㅇ 단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채권 매입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장기적으로 면제규정을 주택법령에 도입토록 개정

□ 감사방법

ㅇ (대상지역) 광주 양림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지구

ㅇ (시행방법) 대상 사업지구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