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공고 제2005-72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21일

노동부장관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경제활동의 형태 및 종사상 지위가 근로자와 유사한 자영업주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영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영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502-6632, 고용보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률별․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