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A

ㅇ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대상 확대(제3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시 철골구조물 작업자 기재 추가

※ (현행) 콘크리트 타설

ㅇ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제48조제1항)

-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통보 생략 점검 시행

ㅇ 품질관리계획 수립 의무 공사 예외 축소(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의무 예외에서 삭제

ㅇ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제57조)

ㅇ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제60조)

- 신호수 등의 배치관련 비용 추가

-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 편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