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2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7. 2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개선 관련 의견 조회

1. 현행 정부계약제도에서는 일정규모 미만(국가: 50억미만, 지자체: 70억미만)인 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3항).

2. 그러나 최근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관할구역으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향후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코자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한기준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양식에 따라 ‘06. 7. 26(수)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기한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의견조회 양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  부 >

지역제한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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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 : ㅇㅇㅇ회)

구 분	의 견
지역제한입찰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초자치단체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해당란에 ○ 표기)	찬 성
	반 대
찬성할 경우 제한대상 공사규모 (예 : 3억 미만)	( )억 미만 ※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