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2001. 11. 23)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82호)개정(안)

2001. 11.   .

행  정  자  치  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P.Q이외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간)	3	중앙관서의 장 또는 당해 발주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당해공사 발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상기등급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1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
2.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0.5	3천만원미만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3천만원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1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5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자
4. 최근 1년간 당해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자	-1.0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0	서면경고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고의□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서면경고 이상의 처분을 3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업체별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미달하게 된 자	+2.0	평균재해율 0.4배이하
	+1.0	평균재해율 0.7배이하
	+0.5	평균재해율 1.0배이하

<별표 2>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현행과 같음)
	-0.5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일후 1년간 적용),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감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 벌금이상의 형벌도 형평성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10> 기술능력평가표는 생략 주) 1)∼5) (현행과 같음) 6)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를 평가방법 - <별표12> 경영상태평가방법의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7) (생 략)	<별표10> 기술능력평가표는 생략 주) 1)∼5) (현행과 같음) 6)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 최근년도 건설부문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전기□정보 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인 경우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은 <별표12> 경영상태 평가방법 제2호를 준용하여 펑가한다. 단, 최초 결산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술개발투자비율 관련서류는 공인회계사법 등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받은 것에 한한다. 7) (생 략)	기술능력 평가시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정기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토록하고 신규업체인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해 평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요소에 적용하는 건설업계 평균비율은 가중평균비율(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계액대비 분자합계액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 2.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고 자료의 누락□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 있다. 3. 관련협회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전 2호에 의한 결산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별첨양식 6 포함)로 평가한다 4.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5. 합병□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의 경우 가.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부터 3개월 이전까지는 합병, 분할 및 사업양수도를 하기 이전의 해당 1개업종중에서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업체를 기준으로 해당업체의 항목별 비율을 산정하여 평가하거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 나. 동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로 평가하되,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함 다.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는 분할□합병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함	<별표 12> 경영상태평가방법 1. -------------------------------------- 가중평균비율(이하 □평균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한다. 2. ---------------------------------------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 --------------------------------------------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3.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는 당해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첨양식 6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 이에 의하여 평가한다. 4. (현행과 같음) 5. 합병, 분할된 업체 및 건설관련 법령에 의한 사업양수도(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한 업체는 동 합병등의 등기일(신고수리일 포함. 이하 같다) 또는 등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새로운 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며 새로이 작성된 결산서에 의한 자료가 없을 때에는 등기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에는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자료(합병 등을 하기 이전의 업체자료)중 자본금이 가장 많은 1개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입찰공고일기준 3개월 초과한 후에도 새로운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조문정리 ※ 국가(조달청)기준과 통일 □ 조문정리 ※ 국가(조달청)기준과 통일 □ 조문정리 ※ 국가(조달청)기준과 통일

현 행	개 정 안	사 유
6. 제4 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적어도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외의 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6호목규정의 경우외에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증가된 경우 반기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반기결산서를 작성,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별첨양식 6 포함)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6.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 제출시에는 동 결산서에 대한 외감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경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다. 7. -------------------------------------------------------- -------------------------------------------------------- -------------------------------------------------- 증가된 경우 반기결산서를 작성, 반기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후 ---------------------------- -------------------------------------------------------- --------------- . 8.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의 부채총액이 당해 회계연도 결산기 도래전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를 작성, 반기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첨 양식6□ 포함)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반기 결산서에 의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9. □7호□ 내지 □8호□ 및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년도말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 처리한다. 10.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제4호에 의한 최초결산서 제5호에 의한 결산서 또는 제7호 및 제8호에 의한 반기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후 그 감사보고서(□별첨 양식6□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5, 7, 8호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의 경우 총자본회전율은 업체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 반기결산서의 작성기간 연장(2월→3월) □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실징후기업체□가 직전회계년도에 비하여 부채총액이 일정비율 감소한 경우에는 반기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로 평가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첨양식6> (최초,월말,년말)결산서 검토 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 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률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연도 기술개발투자액				최근연도 총매출액
최근연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연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 연월일 : 라. 기 타 : 매출액은 결산서 작성일자 매출액임. 마. 금액단위는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업체는 관련협회와 같은 단위로 함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이므로 적어도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그 외의 법인( ) 또는 개인사업자( )이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1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 (인)

<별첨양식6> (최초,월말,년말)결산서 감사 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 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협회단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					고정자산		고정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 - 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 -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검토보고서로서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1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별첨양식7>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관련협회별로 결정)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고정자산대 고정부채비율								고정자산				고정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매출액 영업이익율								당기영업이익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1.경영항목:1999.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산 출 근 거
최근년도 미기성총액								최근년도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기준중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 적용
최근년도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건설관련법령 등에 의거 공시된 당해 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으로 가장 큰 공시액 적용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발급기준 :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1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 칙 1. 이 기준은 2001년 11월 26일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은 이를 폐지하되, 동 기준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3. <별표12> 제10호의 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이후 제출되는 결산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4. 2001회계연도중 2001. 7월말 이전에 반기 결산기가 도래한 업체의 경우에는 이 기준 <별표12> 8호의 □3개월 이내□를 2001. 11. 30이내□로 한다. 5. <별표12> 제9호의 적용은(부칙 제3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 2002.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